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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3-2007
  • 2004.01.05
  • 562
  • 첨부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 하례회



350여 개 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월 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2004 시민운동, 개혁을 위한 소통과 연대>라는 주제로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시민사회 인사들은 물론 고건 총리 등 2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는 <2004년 새해,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정치개혁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정치개혁 촉구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학영 한국 YMCA 사무총장의 <신년의 시>로 막을 연 이 날 하례식은 고건 국무총리의 축사에 이어, 김중배 전 MBC 사장, 최열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의 <새해 덕담>과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 등의 <2004 시민운동가의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건 총리는 축사를 통해 "북핵, SK사태, 카드대란 등 참여정부 1년의 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는 말로 지난 해 국정운영의 혼란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등을 만들어 시민단체를 통한 여론수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후, "시민사회가 권력감시와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기존의 역할 외에도 노숙자 대책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은 "시민운동이 보이지 않는 손과 주먹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비인간적이고 자연파괴적인 문명의 흐름은 이제 민주주의와 정의마저도 배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석기시대로 회기할 지경인 아프간이 있으니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이성적인 유권자의 선택으로 정치제도를 바꾸고 국민을 위해 깨끗하게 일할 새 일꾼이 국회에 가득차게 하자고 제안하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를 위한 행진을 계속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불법 대선자금과 정치관계법 개정 좌초 위기, 비리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등 2003년을 어둡게 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연대회의는 예년과 달리 <긴급시국선언>을 채택해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선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정치개혁이 이제 막바지에 놓여있다. 이번 기회가 지나면 이제 정치개혁은 물 건너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지금 시기 정치개혁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대선 자금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촉구 시국선언



2004년 새해,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정치개혁을 촉구한다

2004년 새해의 최대 화두는 역시 정치개혁이다. 결국 해를 넘긴 정치제도 개혁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4월 총선이 목전에 와 있다. 올 한해, 부패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자는 국민들의 지엄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돌아보면 2003년 한국정치는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부패상은 정도가 지나쳐 정치권 전반이 국민들의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 와중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었고 오직 상호비방, 극한 정쟁만이 난무했다.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으며 그 기능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정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정당개혁은 미궁에 빠져 있으며 수년간 미뤄왔던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밥그릇 싸움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3년 정치퇴행의 절정은 세밑에 보여준 비리혐의 7명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처리였다. 이런 후안무치한 결정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리라 믿었던 2003년은 결국 이렇게 국민무시, 국민 배반의 정치 폭거로 막을 내렸다.

이런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국민행동을 전개하는 길 밖에 없다. 정치권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국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첫째,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방해와 물타기는 극에 달하고 과연 검찰수사가 그 어떤 성역과 한계도 두지 않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리의 요구는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권의 그 어떤 정치적 압력도 중단되어야 하며 스스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대선자금 조성과 사용에 연루된 모든 정치인, 기업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국민적 감시운동을 진행 할 것이다.

둘째,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제도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분명하다. 부패와 불법으로 얼룩진 정치자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조성할 수 없도록 만들고 선거에서 금품, 향응제공이라는 단어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셋째, 정치개혁추진의 가장 분명하고 빠른 대안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정치권은 전면 수용하라.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전에 정치권이 대타협을 이뤄내 정치개혁안을 일괄타결 하라는 것이다. 국회 일정상 불가피하게 임시회 회기 내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한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누차 밝혔듯이 정치권 전반,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는 하늘을 찌르고 이를 선도해야 할 시민사회운동의 책무는 막중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치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여 민의에 머리 숙여 정치개혁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월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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