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19-12-12   2039

‘기후침묵’을 깨기 위해 2020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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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선언 촉구 및 2020 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9.12.11. 기후 비상선언 촉구 및 2020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기후침묵’을 깨기 위해 2020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계속됩니다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첫 대중행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났다.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기후위기의 다급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 5천여 명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도시에서 7,500명이 행동을 함께 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거리로 나선 7백만 명의 행동의 일부이기도 했다. 우리는 1.5℃ 온도 상승의 임박함과 위중함을 알리고자 했고, 이제까지와 같은 미온적이고 안일한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이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발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상행동에 동참하고 적잖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지만, 기후위기는 여전히 국제뉴스의 가십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쟁에 휘말린 국회는 거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견고한 기후침묵의 벽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두 달 반, 짧은 기간 동안 또 여러 일이 있었다. 그레타 툰베리가 칠레로 향하던 걸음을 돌려 마드리드로 경로를 바꾼 동안, 세계기상기구(WMO)는 201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07.8ppm(피피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산화탄소가 줄기는커녕 한 해 동안 2.3ppm이 또 증가했다. 한국은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기후 붕괴선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한계치인 ‘탄소예산’은 더욱 급속히 줄어 고갈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로 우리가 ‘문명의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기회의 창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회의 창문을 다시,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지난 9월의 대중 행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발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 각층의 300여 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0년 말까지 조직을 유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실시,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의 관철을 계속 촉구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비상하게 행동할 것을 결의하며 현행 조직체계를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재편해 더욱 광범위하고 거대한 시민운동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비상행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욱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사업을 벌일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확대하고 한국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2020년 3월 14일, 대규모 대중행동을 통해 기후위기를 21대 총선의 중점 의제로 다루게 만들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기후행동학교를 열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이 <비상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다.

한국과 국제 사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면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세계 61위 중 58위, 2000년 대비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47% 증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대비 18.5% 감축에 불과, 온실가스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운영하고 신규로 7기를 건설, 해외 석탄사업 투자 규모 세계 2위. ‘기후악당’의 불명예를 피할 수 없는 한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라. 그리고 온실가스 목표와 정책, 관련 제도와 재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끝으로,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25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에 참여하는 한국 정부를 포함하는 모든 참가국, 특히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계획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정한 1.5~2℃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계획임을 직시하라. 그리고 지난해 총회(COP24)에서 실패한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에 따른 각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2020년 말 각국의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계획 제출을 앞두고, 1.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국제적 논의가 가속화돼야 한다. 또한, 날로 심화되는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드리드에 모인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호소한다.

  •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즉각 선포하라!
  • 정부는 2050년 배출제로 계획을 제시하라!
  •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1.5℃ 보고서 채택하라!
  • 기후위기, 기후정의로 돌파하자!

2019년 12월 1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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