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운하건설은 중복투자, 예산낭비의 전형

 <순서>
  1. 국가중장기계획의 수정에 따른 발언- 안병옥(환경연합 사무총장)
  2. 국토관리권 이양과 지역난개발에 관한 발언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3. 민자유치의 허구성에 관한 발언-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4. 기자회견문 낭독-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중복투자, 예산낭비, 국토관리권 이양, 국가 기본계획을 흔드는 운하 건설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1월 14일 운하건설은 민자 100%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하건설계획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본류에 제방을 쌓고 운하를 건설한다고 한다. 그리고 4대강주변에 관광단지, 물류단지, 항만 등을 건설한다고 한다. 또한 도로와 철도로 운송되는 경부축의 물동량을 경부운하가 80%를 흡수할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의 상수원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인 것이다. 미국 외교잡지<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이 지난 5일 밝힌 바에 의하면 한반도 운하가 착공되면 세계 2위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토를 개조하겠다는 운하 건설사업은 불가피하게 많은 국가중장기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하천관리기본계획, 4대강 수질개선계획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에 수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마저도 수정되어야 할 판이다.

이명박 정부가 아이디어 내고, 건설기업이 제안하는 ‘운하건설 계획’ 하나 때문에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 놓은 각 분야별 국가중장기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수정작업은 방대한 예산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운하건설로 인해 많은 부문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부운하 구간인 충주지역에 물류기지나 운하터미널이 건설되면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충주지역에서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물류시설은 유통단지와 복합터미널은 5개이며, 특히 청원연기복합터미널의 경우 2008년까지 연간 일반화물 210만 톤, 컨테이너화물 35만TEU를 처리할 터미널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복투자는 물류시설 뿐만이 아니다. 도로와 철도의 교통망,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 등에서 발생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운하건설에 앞서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중복투자에 대한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정해야할 것이다. 이런 수정 없이 운하가 건설된다면 국가의 기본정책골간은 뿌리 채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운하건설 계획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미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검증된 사업이다. 또한 경부운하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판명된 사업이다.

국가중장기 기본계획들의 골간을 흔들고, 중복투자를 발생시키며, 국가기관에서 타당성 없다고 판명당한 운하사업을 소수 건설업체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운하건설은 전 국토를 범위로 하고 있다. 하천이용과 국공유지에 관한 개발권한은 건설업체에게 이양된다. 또한 사유지를 기업이 수용할 것이다. 어느 특정이 아니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전역에 걸쳐 발생할 것이다. 거의, 아니 모든 하천변의 권한이 건설업체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운하 건설 사업을 제안하려는 건설업체들은 공공연하게 주변 택지개발권한이나 레져단지 개발 등의 개발권을 요구하고 있다. 운하건설 제안 기업은 궁극적으로 물류수송보다는 지역주변개발에 관심이 더 크고, 이로 인해 지역투기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경부운하 주변 외지인의 토지매입비율은 양평 51.3%, 여주 36.7%, 충주 48.6%, 문경 49.4%, 밀양 36.1%에 이른다. 운하발 땅투기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자본 20%와 국가에서 보증해 줄 수밖에 없는 외부자본 80%로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건설업체의 현실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으로 더 이상의 세금낭비는 없다고 이명박 정부는 주장하지만, 현행 민간제안사업에서 토지보상금, 재정보조금등이 보조될 수 있다. 또한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사업을 제안했다가 탈락한 업체에게 정부가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제3자 제안에 탈락한 기업에게 수백억 원의 제안서 작성비용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에 따르면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4인가족 기준으로 세금을 370만원을 더 내야한다.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다.

중복투자, 예산낭비, 국토관리권 이양, 국가 기본계획을 흔드는 운하 건설 백지화 되어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경부운하, 영산강운하, 금강운하 등 전국의 운하 백지화 운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세금부담 없는 민간자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운하 건설의 부당성을 꾸준히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홍수와 식수대란을 발생시키며, 177개 이상의 문화재 훼손뿐 아니라 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대재앙을 불러오는 운하건설 사업을 막아낼 것이다.

2008년  2월  28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