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과 사학법 재개정 재논의에 대한 규탄

감사 결과, 감사 대상 사립학교의 70% 이상 비리 적발, 이래도 재개정 타령이냐

개악음모 당장 철회하고 사립학교 민주화로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

감사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가 지난 6월 22일에 있었다.

발표에 의하면 124개 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90여개 학교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70% 이상의 학교에서 부정이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고, 그 중 25%의 학교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상태이다.

그 동안 사학재단들은 일부 극소수의 사학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하여 건전한 사학마저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해 왔었다. 감사원 사학비리 감사 발표는 이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위였는지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비리의 유형을 보면 사학재단은 여전히 학교법인 재산을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여 학생들 교육에 사용할 교비를 개인의 채무 변제나 재산 증식에 사용하였고,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고, 회계 담당 직원의 불법 유용, 편입학이나 교직원 채용시 금품 수수, 이사회 친인척 제한 규정 위반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치 등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모든 사항이 총망라되어 있다.

사학개혁국본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성역없는 감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립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사립학교의 비리는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의 부실, 솜방망이 감사 의혹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학과 관할청을 동시에 철저히 감사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그 유착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것을 촉구하며 사학개혁국본이 자체 조사해서 확보한 학교와 비리 당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사학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우리 사학개혁국본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비리를 확인하여 제보한 모든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그 한계가 있지만 사립학교 부패와 비리에 대한 우리의 지적과 주장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 그동안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실제 사립학교의 운영을 보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나 전부를 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법인은 평균 2.2%의 전입금을 부담하고 있다. 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전입금을 내는 학교는 10학교 중 3개 학교, 그나마 초중고는 10학교 중 2개 학교밖에 되지 않는다. 2005년 96개 법인은 법인전입금이 ‘0원’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사립학교의 시설이 국공립에 비해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사학재단과 소수 기득권층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사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70% 이상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혁하고자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은 진정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가? 매번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국민의 절반을 훨씬 상회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잊었단 말인가?

이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악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도 더 이상 한나라당과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뒷거래를 당장 철회하고 진정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감사 결과뿐 아니라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감사원이 인원의 한계나 여타의 핑계를 대고 사학 비리의 감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강력히 요구하며 현실로 드러난 사학비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개악을 시도하려는 현 정치권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감사원은 사학비리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하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당장 철회하라!

2006. 6. 26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