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9-05-06   2123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년맞이 ‘광우병 위험 이슈+5대의제’ 현 상황 종합 발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 1년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6일 오후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촛불운동 1년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 활동1 년 맞이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포토 2009.5.6)
5월 6일(수) 1시부터 기독교회관에서는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 활동 1년 맞이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표자회의 에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촛불운동 1년의 의의를 공유하고, 광우병 위험 이슈의 현재 상황 종합 발표, 그리고 5대 의제(미친교육/의료민영화/주요공공서비스민영화/대운하반대/방송장악)에 대한 점검 및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자세한 것은 맨 아래 자료집 전문 참조)

특히, 이날은 광우병 대책회의가 결성된 계기가 된 광우병 위험 문제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통해, 광우병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와 최신 연구와 조사 결과까지를 포함한 장문의 보고서를 요약하여 발표했습니다.(전문과 요약본 모두 아래 자료집 수록)

또 오늘 회견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말살되고, 과잉경찰폭력이 횡행한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성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5월 1일, 5월 2일 이틀간 있었던 경찰의 초강력봉쇄와 강경진압은 실로 무자비했습니다. 2일 경찰 폭력에 밀리고, 쫓기던 시민들이 시청광장 무대를 점거한 것은 논란(지적)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전에 심각한 경찰폭력과 집회의 자유 말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잘못된 정권의 엉뚱한 정부 운영으로, 식품 불안, 민주주의 파괴, 극심한 민생고라는 3중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항상 책임있는 자세로, 광우병 위험 문제를 포함한 식품 안전, 민주주의 회복, 민생희망이라는 3대 과제를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과 자료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촛불 운동 1년에 대한 상황 종합(구속-불구속-부상자 현황, 재판 현황, 촛불운동 일지 등)
– 광우병 위험 이슈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 발표(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 미친교육/의료민영화/주요공공서비스민영화/대운하반대/방송장악/민주주의 파괴 등에 대한 각계각층 입장 표명
– 국민께 드리는 글 발표, 집회자유 말살과 경찰력 과잉행사와 경찰폭력 규탄 결의문


이날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각계에서 100여명 이상의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반대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촛불운동 1년,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5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촛불운동 1년에 대한 백서도 5월 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자료집 전문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minju4u.org

※ 아래 첨부한 ‘광우병대책회의 1년 자료집’에는 현재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신 평가가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촛불운동 1년 일지 (2008. 3 ~ 2009. 4)


2008년


3월 5일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4월 11일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4월 17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4월 29일  MBC PD 수첩,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5월 2일  [1만명]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 문화제’ 개최 / 이명박 정부, ‘광우병괴담’ 해명 관계부처 기자회견


5월 3일  [1만명]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2차 촛불 문화제’ 개최


5월 4일  한나라당,’촛불집회는 반미, 반정부 세력’이라고 주장


5월 5일  온라인탄핵 29일만에 100만명 돌파


5월 6일  17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결성,(향후 최종적으로는 1,850여 단체로 확대 참여함)


5월 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중고생들 참여와 관련하여 전교조를 배후로 지목


5월 8일  한승수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상황 발생시 협정개정 요구키로, 미주 한인 주부들 모임에서 성명서 발표


5월 9일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전국 각지로 확산 / 서울시교육청 지시로 교사들이 학생 단속하러 서울시내 들쑤시고 돌아다님


5월 11일  정부 협상팀이 영어를 잘못 번역한 사실이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밝혀짐


5월 12일  미쇠고기 현지 점검단 출국


5월 13일  수전슈워브 USTR 대표, 우리 정부 방침 수용, 광우병 발생시 GATT 따른 검역 주권 보장


5월 14일  [3만명] 촛불, 농림장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7-10일 연기


5월 15일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형사, 수업중인 고등학생 불러내 배후조사


5월 16일  서울시교육감, 촛불문화제 현장 학생지도 지시. 집집마다 미국광우병위험쇠고기반대 현수막 등장


5월 17일  [6만명] 미쇠고기 반대 촛불 문화제 전국 36곳서 진행, 가수 윤도현,김장훈,이승환 참여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750명을 동원해서 촛불현장을 감시하고 30분마다 상황보고를 지시한 것이 들통남


5월 19일  촛불집회 김밥할머니를 폭행한 서울시 용역직원, 누리꾼들의 동영상 퍼나르기로 하루만에 입건


5월 22일  [2만명]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쇠고기문제송구’,김이태 연구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다며 대운하 관련해 양심선언


5월 23일  정부, 미 쇠고기 관련 온라인 광고 중단. 정운천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5월 24일  [3만명]17차 촛불문화제 후 첫 거리 행진 및 밤샘 집회, 민심분노, 최초 도로점검, 최초 끝장시위, 어청수 현장지휘, 물대포 발사, 최초 연행 51명


5월 25일  미국 쇠고기 반대 등교거부 취지로 문자 유포한 10대 입건


5월 26일  농식품부 노조 지부장 이진씨 글 올려, ‘쇠고기협상 졸속, 굴욕적 재협상해야한다’ 주장


5월 27일  [1만명] 10대->386세대로 참가자 변화양상, 최초 평화예비군 등장, 경찰 토끼몰이식 강제진압, 경찰 촛불집회 주최자 10명 소환


5월 28일  [1만영]새벽 0시 30분경 시민 100여명이 연행되며 ‘닭장차 투어’ 등장, 처음으로 시우대가 프락치 발견해 포위


5월 29일  [5만명] 정부, 미 쇠고기 고시 발표 강행. 전주에서 이병력님’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


5월 30일  [15만명]광화문을 통해 청와대 포위 동십자각과 경복궁까지 진출대학가 촛불 움직임 감지. 유모차 부대 등장


5월 31일  민심폭발, 부산에서 17년만에 첫 도로점거, 소화기 분사, 물대포, 경찰특공대 투입, 시민 228명 연행, 60명 부상, 통의파출소 앞 사망설 피해자 여성 등장


6월 1일  이명박, ‘촛불은 누구 돈으로 산 거냐’ 발언. 프랑스 파리서 유학생 및 교포들 촛불시위


6월 2일  고시무효 헌법소원 청구인 8만명을 돌파, 사법사상 최대 청구인 기록. ‘ 전국교수비상시국선언 ‘ 발표


6월 3일  충북지역 초중교사 2667명 선언문, 대구지역 대학교수 298명 성명, 불교단체 9곳 성명


6월 4일  이상득,’촛불 참가자는 실업자, 서민, 노숙자’ 발언, 대학교 잇단 동맹휴업, 사망자 유포자 검거


6월 5일  [1만명]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기간선포, 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광장 점거


6월 6일  [5만명] 현충일 집회, 특수임무수행자회 폭력 행사, 한승수 총리로 인해 고려대녀 김지윤 탄생


6월 7일  [20만명] 독일,캐나다, 프랑스,미국,영국, 러시아,브라질,호주, 대만에서 유학생과 교민들 지구촌 촛불 파도타기 진행


6월 8일  [1만명]  보건의료인 5222명 시국선언


6월 9일  [2천명] 오이,김밥,생수,건강탕,순두부 등 줄잇는 촛불 후원, 이명박 비판하며 분신한 이병렬님 사망


6월 10일  [100만명] 전세계 6번째, 국내 21년만에 전국 100만명 시위, 가수 양희은씨와 70만 시민의 아침이슬 합창. 어청수 경찰청장이 제작한 명박산성 등장


6월 12일  [500명] KBS본관 앞 촛불 띠잇기, 최시중 퇴진운동 가속


6월 13일  [2만명] 현역전경 이모(22) 상경 ‘촛불 진압은 양심에 반하는 일, 육군에 보내달라’며 행정심판 청구


6월 14일  보수단체, 편파보도 한다면 MBC앞에서 LPG밸브 열고 화염방사


6월 15일  [2만명]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외에 대운하 철회, MDLFY 및 공기업 민영화 저지, 물사유화 저지, 교육 자율화 반대, 공영방송 수호 등 ‘5대 의제’로 확대


6월 16일  [3천5백명] 미국에 간 김종훈 통상본부장 돌연 귀국 취소 홈에버 미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서 판매 삼성역 코엑스 앞 촛불집회 시작


6월 17일  ‘아프리카’ 문용식 사장 구속, 이문열 ‘불장난 오래하면 데인다’, 주성영 ‘좌파주도의 천민민주주의’ 발언


6월 18일  [1천명] 이명박 발언 나오자마자 경찰이 인터넷 전담팀 신설추진, 이명박 4개월도 안 돼서 5점척도 지지율이 7.4%로 하락, 기네스북감


6월 19일  이명박 첫 특별기자호견 ‘뒷산에서 아침이슬 들으며 자책했다’. 제1차 국민대토론회 개최


6월 20일  [1.5만명]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48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기간선포, 117일 만에 청와대 비서진 전면개편


6월 21일  [5만명] 한미 쇠고기 수입추가협상 결과 발표, 조선일보에 공격당하는 삼양라면 구매운동, 조중동 광고 매출액 절반 줄어, 청와대행 8000번 버스 운행중단, 최초의 국민토성 등장


6월 23일  [3천명] 건약회 약사 1천명 조중동에 광고 낸 의약품 안판다 선언, 국민들 정부에 끝장토론 제안, 이명박▪ 조중동▪ 한나라당’폭력 반미시위’라며 촛불 왜곡, 보수단체 회원들 KBS 앞 1인 시위 촛불여성을 각목으로 집단 폭행


6월 25일  [2만명] 캐나다에서 광우병소 발생, 부시 7월초 한국 방한 일방적 취소, 이명박 정부 국민과의 끝장토론 거부, 경복궁역 부근 이정희 국회의원 강제연행, 12살 여자어린이 연행후 풀어줌, 새문안 교회 앞 격렬대치, 50대 조모시민 손가락 절단, 시민 139명 연행, 100여명 부상


6월 26일  [4만명]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 발견 쇠고기 전량 리콜, 이명박 정부 미 쇠고기 수입고시를 관보에 게재, 한승수’불법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과 어청수는 함께 갈수 없다’며 14명 전원사퇴, 민노총 냉동창고 쇠고기 출하저지


6월 27일  [4천명] 검찰 PD수첩 전담팀 구성, 홍준표’촛불집회 핵심은 골수 반미단체’, 민노총 냉동창고 2차 출하저지. 서울시 촛불천막 강제철거, 국민대책회의 집행부 8명 체포영장 발부,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도 12명 중 7명 사퇴, 안민석 국회의원 집단폭행 당함


6월 28일  [12만명] 경찰과 촛불시위대 대규모 충돌, 프레스센터 앞 경찰의 만행으로 인한 시위대 참사, 이학영 YMCA연맹 사무총장 경찰 폭력으로 팔이 부러짐, 촛불집회 간부 안진걸과 윤희숙 첫 구속


6월 29일  [6만명] 경찰장비 사용규정과 형사소송법등 무차별 위반, 색소혼합 물대포 사용, 시민 131명 연행, 400명 부상, 강기정 국회의원 곤봉으로 폭행당함, 김재균 국회의원 소화기 분사당함, 정부 대국민 발표문’촛불지회에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 시청광장 원천봉쇄, 종각서 항의집회, 많은 시민들이 인도에서 체포조에 연행됨


6월 30일  [3만명] 경찰 참여연대 건물 내 국민대책회의 사무실 과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검찰총장 ‘불법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발언, 이명박 정부 1980년대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200명 읍면동장 모아서 ‘시국설명회’ 개최,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국가권력 회개를 위한 미사’ 시청광장서 시작


7월 1일  [2만명] 회개를 위한 미사 이틀째, 진보신당 당사에 HID 난입 폭행, 목회자 그룹 청와대 행진, 미국산 쇠고기 유통 시작


7월 2일  서울에서 지역 촛불모임 시작 (마포, 강남)


7월 3일  개신교 시국기도회 개최


7월 4일  불교 시국법회 개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 방한, 한국 정부의 과잉진압 조사


7월 5일  [50만명] 종교계 주최로 집회를 열고 비폭력 평화행진,


국민대책회의 수배자 조계사 농성 시작(박원석 한용진 김동규 백성균 김광일 백은종)


7월 6일  서울광장 다시 원천봉쇄, 봉쇄 상태로 안에서 촛불교회 주도로 촛불문화제 개최


7월 8일  중앙일보 5일자’미 쇠고기 식당에서 팔아요’ 기사에 사진조작에 대한 공개사과


7월 10일  권혜진 조계사 농성단 결합


7월 11일  [1천명] 서울역 민주노총 집회 ‘ 시청탄환의날 ‘


7월 12일  [2만명] 폭우 속에서 조계사 앞으로 지나 시내를 한바퀴 도는 평화행진


7월 17일  서울 상암동 DMC 누리꿈 스퀘어 3층 회의장에서 YTN주주총회 개최하여 이명박의 언론특보 언론인 출신인 구본홍 사장 날치기 선임.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뒤 네티즌 주도 가두시위


7월 19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시위, 전대협 주도 가두시위, 아침까지 밤샘시위, 시위대속 사복경찰 200여명 드러남


7월 21일  청계광장에서 민영화반대시민행동 주도 촛불문화제


7월 22일  청계광장에서 비정규 노동자 중심의 촛불문화제


7월 23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촛불시민이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저지. 청계광장에서 언론노조 주도 촛불문화제 / 조계사 시국법회 및 수배해제 문화제


7월 24일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체포 시도, 민주노총 앞에서 78차 촛불문화제 개최


7월 25일  중랑서 소속 이길준(25) 이경이 촛불진압 거부, 경찰의 과잉진압명령, 부대내 폭력행위 등에 관해 양심선언을 하고 부대복귀 거부 / 조계사 농성단 새시대예술연합 정보선 결합


7월 26일  종로 1가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한 차량이 시위대에 돌진하여 시민들이 부상당함.


7월 28일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 보석


7월 29일  경찰, 총무원장 스님 차량 검문, 불교계 거센반발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당선, 득표율 공정택 40.1%, 주경복 38.3%


8월 5일   부시 방한 반대 시위


8월 11일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유통 시작


8월 12일  박석운 광우병대책회의 임시상임운영위원장 연행


8월 14일  국민대책회의 ‘광복절 연휴 국민 릴레이 촛불시위’ 공지,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대표 연행


8월 15일  100회 촛불문화제 개최


8월 27일  [20만명] 불교계 서울광장에서 ‘종교편향’ 관련 범불교도 대회


8월 28일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무더기 검거


9월 23일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조계사농성단 결합


10월 4일  조계사 농성단 3000배 참여


10월 11일  조계사 농성 100일 촛불문화제 개최


10월 18일  안티이명박까페 백은종대표 기자회견후 연행


10월 27일  조계사농성단 6인 조계사탈출, (김광일 사전탈출)


11월 6일  강원도 동해에서 5인 연행(박원석,한용진,권혜진,김동규,백성균)


11월 13일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 주제준 사무처장 연행 되고 구속됨


12월 6일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연행



2009년


1월 8일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 구속


1월 23일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 주제준 사무처장 석방


4월 17일  박원석,한용진,권혜진,김동규,백성균 보석석방



광우병대책회의1년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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