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16일),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7대 입법과제․1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9/5(월), <사회경제 분야, 정치․행정․사법 분야> 입법․국감과제 발표에 이은 2차 발표입니다.
참여연대는 자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한미 FTA 관련 14개 검증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글본 번역오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및 자치 법규에 대한 검토, 경제효과 재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한국 통상협상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대국인 미국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이 정보가 FTA 협상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따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투자자-국가제소제, 역진방지 조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 폐기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무력화 될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 및 중소상인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협상의 결과와 기대 효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협상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제 시민, 노동, 농민, 전문가 등과 함께 졸속, 날치기 비준 시도 저지를 위해 적극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14개 검증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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