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없는 과학기술발전은 부끄러운 금자탑일뿐”

종교, 환경, 여성계 등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

종교, 환경, 여성, 동물권, 의료 및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캠페인단은 7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생명과학자, 재계의 반발에 입법을 흐지부지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의 김일수 교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고민 없는 생명공학의 발전은 ‘부끄러운 금자탑’일 뿐”이라며 생명윤리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박창길 대표는 “한국이 실험동물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과학적 실험에 규범이 없어 과학자의 최소한의 윤리와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민우회의 김상희 대표는 “대리모, 인공수정 등의 실험으로 여성의 몸이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은 오히려 건전한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생명윤리기본법보다 생명공학육성법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약속했던 법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윤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과학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위선적 태도에 대해 규탄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윤리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시안을 발표하였으나 ‘지나치게 윤리를 앞세워 생명공학 연구를 위축시키고 생물산업 발전에 장애를 줄것’이라는 생명공학계와 재계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계인사가 골고루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합의에 대해 기업 이익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생명윤리의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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