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73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민주주의와 인권]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외국 민간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투자 당사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임.

– ISDS는 국가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와 달리,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투자협정을 위반했는지 따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아무리 공공정책을 유보했더라도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면 일단 분쟁에 끌려가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야 함. 그동안 시민사회는 행정과 입법, 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ISDS는 공공정책보다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독소조항이며,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커 ISDS 조항 폐기를 주장해왔음. 이에 공감하여 ISDS를 없애는 국제투자조약이 늘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부터 ISDS 개혁 논의를 시작함.

– 그동안 한국 정부는 피소 가능성 0%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더 이상 ISDS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2012년 론스타가 5조 원대 ISDS를 제기한 이래 엘리엇, 메이슨, 게일, 버자야 등 외국 기업과 해외 동포들이 중재를 신청하여 2월 기준, 총 11건이 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되었고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4조 원을 넘어섰음. 중재청구액에 더해 중재인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막대한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됨. 2019년 12월,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중재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되어 730억 원을 배상해야 함. ISDS 위협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ISDS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종 패소가 확정된 다야니 사건 관련 자료마저도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밀행주의와 비밀주의를 고집하고 있음.

– 국회는 정부가 체결하는 투자협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해야 함. 특히, ISDS는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독소조항인 만큼, 국회가 ISDS 폐기를 요구하고 이끌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