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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회 주최로 '한미FTA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무역수지이익 중 95%를 차지한다고 선전하던 한미 FTA의 이익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의 유보 연장을 이익으로 선전하지만 이 조항은 같은 시기 FTA협정을 맺은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는 삭제된 조항이다.
 
다른 한편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던 투자자-국가제소제, 서비스 포괄개방, 역진방지조항 등 다른 부문의 조항은 검토되지도 않았다. 2007년 한미 FTA가 맺어진 후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었으나 금융세이프가동 발동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있는 금융 세이프가드 조항도 재평가되지 않았다.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미국측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관련 협상도 수주내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양측 정부가 합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전문가들은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익을 지켰다고 하는 이번 재협상의 실체를 평가하고 체결 후 3년이 지난 현재 한미 FTA 협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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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및 발제자

사회 : 이태호(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세계 금융위기와 한미 FTA 재협상 : 정태인 (경제평론가, 한미F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
한미 FTA 농업식품 협상과 코리아 경제공동체 :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의 문제점과 그 영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의료 및 사회 공공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허가특허연계 및 지재권분야 한미FTA협상평가 : 남희섭(변리사,한미FTA저지범국본정책위원장)

자료집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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