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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미국산쇠고기협상
  • 2008.07.16
  • 845
  • 첨부 1

촛불은 무죄고, 공안탄압이 유죄다
안진걸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1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야간 집회 자체가 불법이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5월 24일부터 시위 때마다 도로를 점거한 점 등을 바탕으로 안 팀장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죄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이다. 또한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 불법 주차한 흉물스러운 전경버스와 ‘명박산성’이야말로 최악의 교통방해죄이다. 아울러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연행해 가면서 이 의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폭력 경찰 아닌가.

광우병 쇠고기와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에 따른 안진걸 팀장은 어떠한 죄도 없다. 검찰이 재벌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수사하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일관했음을 떠올렸을 때, 검찰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안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 목소리 무시하고 공안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와 공안검찰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

안진걸 팀장은 무죄고, 공안탄압이 유죄다. 촛불은 무죄고, 민심 무시하는 정부가 유죄다. 안진걸 팀장과 윤희숙, 황순원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광우병 쇠고기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중단하라

어제(1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8일, 11일 등 열흘도 안돼 3차례에 걸쳐 ‘속전속결’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를 위한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도 미국산 쇠고기 반대 파업과 운송 저지 투쟁을 벌인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자 촛불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다시 민주노총이 파업을 통해 촛불시위를 지지하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쉽사리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파업을 강행한 ‘불법’파업이고, 현대자동차지부의 경우 파업 찬성률이 50%가 넘지 않았음에도 진행한 ‘억지’파업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불법’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파업 찬성률 문제도 파업 찬반투표가 현대자동차지부 차원이 아닌 전체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지부 차원의 결과는 하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체 유권자의 30%밖에 지지를 못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고 임기 4개월 만에 지지율이 7.4%으로 곤두박질친 이명박 대통령이나 가장 불신하는 언론 1위에 오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국민의 60% 지지를 받았던 민주노총의 파업투표 찬성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억지’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민주노총과 촛불에 대한 ‘불법’ ‘억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 전면 재협상! 공안탄압 중단! 헌법파괴 이명박 심판! “헌법에 따라 재협상!”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2.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70차 촛불문화제
 - 제목 : 국민이 이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길거리 연설회
 - 일시 및 장소 : 7/16(수) 오후 7시 청계광장
 - 민주노동당 의원단 길거리 연설회, 자유 발언, 문예 공연 등

3. 국민주권 선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4. 기독교 시국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목요기도회(구속자 석방기도회) 및 촛불집중집회 사전 기도회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문의 : 011-215-8291
 ※ 24(목), 31(목) 오후 6시 반 성공회 대성당 앞에서 목요기도회 진행 예정

5. 제대로 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책회의 전문가위원회 입장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18(금) 오전 11시 조계사
 - 문의 : 010-3975-1987

6. 광우병 반대! 대학생 실천의 날
 - 일시 및 장소 : 7/16(수) 오후 4시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
 - 주최 :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 문의 : 019-319-5501 
 - 유인물배포, 벽보부착, 시민발언대, 플래시몹, 문예공연 등

7. 아스팔트 농활대 시즌2 활동
 ○ 7/14(월)~17(목) : “다시 시작이다! 꺼지지 않는 국민승리의 촛불을 들자!”
  - 지하철 및 시내 주요 거점 대시민 캠페인, 매일 촛불집회 결합 등

 ○ 7/21(월)~24(목) : “시민들 속으로! 촛불을 더욱 확산하자!”
  - 구로 등 공단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주민거주지 실천 활동, 농활대원 블로그, 아고라 글쓰기, 매일 촛불집회 결합, 7.30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참여 운동, 부시방한 반대 캠페인

 ○ 7/26(토)~30(수) :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이명박 정권 심판의 날로!”
  -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8/1(금)~10(일) : “촛불의 외침을 자주독립의 함성으로!”
 - 주최 : 4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 문의 : 010-3262-1482

8.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5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헌법소원 진행상황 보고,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 및 진행계획 설명 등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문의 : 02-522-7284
 - 오마이뉴스로 생중계 예정

9. 광우병 양심수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2시 탑골공원 앞
 -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문의 : 02-763-2606

10. 운하백지화 쐐기 문화제 “생명을 품고 흐르는 강”
 - 일시 및 장소 : 7/18(금) 구리시 장자못 공원
 - 주최 : 운화백지화 구리 남양주 시민행동
 
11. 조선일보반대 옥천마라톤대회
 - 일시 및 장소 : 8/31(일) 오전 9시 충북 옥천 동이면 금강2교
 - 주최 : 조선일보반대 옥천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시민참여네트워크 국민의힘
 - 문의 : 02-841-0419
 - 8/31(일)까지 카페(cafe.daum.net/chobanma)에서 접수

12. 지역 일정

1) 서울 및 경기도
 - 강남구 : 매일 저녁 7시 강남역 6번 출구 지오다노 앞
 - 관악구 : 매일 저녁 7시 신림역 2번출구 GS 문고 앞
 - 노원구 : 매주 목요일 7시 노원역 롯데 백화점 앞
 - 도봉구 : 매주 목요일 7시 도봉구 주요 지역

 - 수원 :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 앞, 주최-수원시민대책회의
 - 고양 : 매일 저녁 7시 화정역 광장
 - 광명 : 월~금 저녁 8시 광명시청 분수대앞 계단)
 - 남양주, 구리 : 매일 저녁 7시 구리돌다리 사거리
 - 분당 : 매주 금요일 6시30분 서현역 서현문고 앞
 - 성남 : 매주 목요일 7시 야탑역 광장
 - 안산 : 매주 금요일 7시 중앙역 앞
 - 안성 : 매주 금요일 7시 명동거리
 - 이천 : 매주 금요일 7시 30분 중앙통 리바이스 앞
 - 일산 : 매주 목요일 미관광장
 - 파주 : 매일 7시 금촌역 광장
 - 하남 : 매주 수요일 7시30분 신장사거리 씨티은행 앞
 - 화성 : 매주 수요일 7시 병점역

2) 강원도
 ○ 속초 : 7/17(목) 오후 8시, 서독약국 앞(속초시내 중앙시장 입구)
  -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
  - 문의 : http://cafe.daum.net/sokchofire

3) 경남지역
○ 7/17(목)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진해 : 오후 7시 석동체육공원
 - 진주 : 오후 7시 반 차없는 거리
 - 마산 : 오후 7시 반 창동사거리
 - 거제 : 오후 7시 반 고현 중곡공원
 - 남해 : 오후 7시시 남해군청 내
 - 합천 : 오후 7시 반 새천년생명의 숲
 - 창원 : 오후 7시 반 정우상가

○ 7/18(금) 
 - 거창 : 오후 8시 거창읍 농협앞(예정)

○ 7/19(토)
 - 김해 : 오후 7시 반 문화의 거리 광장 (국립김해박물관 앞)
 - 사천 : 오후 7시 반 삼천포 농협 앞
 - 통영 : 오후 7시 강구항 문화마당
 - 진주 : 오후 7시 반 차없는 거리

○ 7/20(일) 
 - 밀양 : 오후 8시 영남루 앞

4) 전북지역
○ “헌법에 따라 재협상!”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전주 : 7/17(목) 오후 7시30분 오거리 광장/행진진행
 - 군산 : 17일(롯데마트), 19일(시민문화회관)/ 각 7시30분
 - 익산 : 17일,19일/영등시민공원/ 7시30분
 - 정읍 : 17일/명동의류앞 / 8시

○ 이명박의 실정을 율동과 노래로!! 촛불가요제
 - 주요내용 : 이명박 실정전반에 대한 꼬집는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등
 - 일시 및 장소 : 7/19(토) 오후 7시30분 오거리 광장

○ 48차 촛불문화제
 - 민주노총 전북본부 총파업 투쟁 개최 후 촛불문화제 참여
 - 일시 : 7월23일(수) 오후 7시30분/ 오거리 광장/행진진행

5) 충북지역 일정
 - 청주 7/17(목) 오후 7시 철당간
 - 청주 7/19(토) 오후 7시 가경동 MBC방송국앞
 - 충주 7/18(금) 오후 7시 충주시청앞
 - 제천 7/18(금) 오후 7시 시민회관앞
 - 음성 7/19(토) 오후 8시 무극 하상주차장
 - 괴산 7/17(목) 오후 8시 괴산 군민회관앞
 - 진천 7/16(수) 오후 8시

6) 충남지역 일정
 - 공주 : 7/19(금) 오후 8시 / 신관초등학교사거리
 - 부여 : 7/18(금) 오후 7시 반 / 터미널 맞은편
 - 아산 : 7/17(목) 오후 7시 반 / 온양온천역 광장
 - 예산 : 7/19(토) 오후 8시 / 분수광장 (매주 토 예정)
 - 연기 : 7/18(금) 오후 7시 / 조치원역 사거리
 - 천안 : 7/19(토) 오후 7시 반 / 야우리광장
 - 홍성 : 7/18(금) 오후 7시 / 복개주차장
 - 서천 : 7/18(금) 오후 8시 / 농협중앙회

7) 울산지역
 - 7/17(목) 오후 7시, 울산대공원 동문  “국민주권 실천의 날”
 - 7/19(토) 오후 7시, 울산대공원 동문

브리핑_2008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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