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참여’를 가장한 비민주적 논의 규탄한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최전선 시민과 영역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을 토론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가 8월 7일 출범한다. 정부는 500명의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시민회의는 구성과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민참여 과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이것은 시민참여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탄소중립 논의를 규탄한다.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위원은 500명으로, 만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뒤 무작위로 선정했다. 시민위원은 8월 9일부터 한 달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이슈를 학습하고, 9월 11~12일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쟁점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후에는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를 참고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진행 이후, 정부가 애용하는 ‘시민참여’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조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거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동원’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워싱(녹색분칠 또는 위장환경주의)에 동원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결정은 제외하고, 그저 정부가 만든 보수적이고 추상적인 시나리오에 한정해서 토론하라고 강요한다. 예컨대 탄소중립시민회의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대기업의 항의와 소송을 우려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근 그중 2기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고, 나머지 5기가 계속 건설 중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항공 수요를 감축해야 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슈를 내팽개치고, 허울뿐인 시민참여를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사에 매달리고 있다.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주관하는 탄소중립위원회도 비민주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와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색 맞춰 꾸려졌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은 배제되었다. 정부가 편의적으로 활용하던 기존의 거버넌스 기구와 마찬가지 방식이었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관성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던 친정부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차이라면 문호가 넓어진 정도다. 또 다른 문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철저하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는 비밀에 부쳐져 있다.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다. 이런 주요 정책이 왜 밀실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 97명의 토의를 위해서 두꺼운 장막을 치고, 그 밖에 있는 5000만 국민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논의가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나?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탄소중립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꾸려놓고, 사실상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비민주적이다.

여기에다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다. 무작위로 뽑힌 500명의 시민위원은 누구이고, 누구를 대변하는 존재인가?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주민들은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은 통계학적인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뽑힌, 인구학적으로 해체되고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다. 세계 기후정의운동의 원칙 중 하나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민과 영역(MAPA: 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전선 시민과 영역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기후위기 해결의 첫걸음이다. 한국 정부는 엘리트 중심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원자화된 개인 중심의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서 이런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적이라 말하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시민회의 계획을 규탄한다.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은 내팽개치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겉치장에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 교묘해진 그린워싱은 기후위기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주민들이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 동시에 논의 안건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벗어나, 기후위기 최전선 시민과 영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산업계와 친정부 엘리트가 주도해서 만드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시민참여’ 절차로 포장해도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은 새로운 판에서 짜여야 한다.

2021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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