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탄소중립 시나리오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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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탄소중립 시나리오 살펴보기

#1

언제부터 폭염주의보가 시작된지 

기억도 나지 않는 여름날

우리 모두 기다리고 기다리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과연 그 내용도 우리가 기다리던 내용인지 

비상행동과 함께 살펴보아요

#2

여러분 기억하나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선언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선언에서 강조하고 강조함

#3

그리고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달성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 

탄소중립위원회의 8개 분과와 9개 전문위에서

시나리오 논의하여 3개의 안을 도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위원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임

#4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3개 중에 2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겠다는 시나리오 안!

1안은 심지어 신규석탄화력발전소 2050년까지 유지…

3개의 안 중에서 마지막 3안 만이 탄소중립을 목표

#5

아직 상용화되지도 못한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도 감축안에 포함!!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에서 

2050년 이후로 탄소중립을 미루는 

시나리오를 당당하게 공개

#6

이 시나리오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감축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님

‘책임성 원칙’을 내세우며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시민들의 행동양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기후위기의 책임은 ‘이윤축적’을 위한 

‘성장’만을 추구해온 기업과 자본 그리고 정부에 있는데!

#7

이에 더해 8월 7일 출범한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이 무책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달간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위원 500명의 온라인 토론과

설문은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조사’에 불과함!

탄소중립을 포기한 시나리오들이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

#8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날치기 하려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분명히 제시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엄중하게 요구한다!

녹색성장 말고 기후정의를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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