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상 대운하 편법 추경 인정하라

추경 30조 해도 -2% 성장, 일자리 8만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8일 경제관련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추경 30조를 해도 경제성장이 -2%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연간 취업자 수는 8만개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 100만이 예고되는 시기에 막대한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증폭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는 정부의 명분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3월 25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추경 17.7조원 중 5.5조원이 4대강 정비 사업 등 녹색뉴딜에 사용되는 정부의 이번 추경이 사실상 편법적 대운하 추경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윤증현장관도 이미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성장률이 -2%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약 20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통과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 아닌 토목추경, 대운하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 스스로 이번 추경이 사실상 대운하 편법추경임을 인정하고, 사실상 녹색사업과 무관한 4대강 정비사업 및 관련 토목사업 예산을 전면 배제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 해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시민 및 정당 및 제단체들과 함께 추경에서의 편법적 대운하 사업비 전액삭감과 4대강 정비사업 백지화를 위한 본격적 대응활동에 나설 것임을 더불어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4월 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이철재 상황실 정책국장(010-3237-1650) 박진희 간사(016-328-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