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부터 지속적으로 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 신도시에서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3곳과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2곳, 총 5곳의 3기 신도시에서 민간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가 얼마나 되는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분석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의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인천계양 59%, 남양주왕숙 58%, 하남교산 54%로 확인되었다.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천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3기 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 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280만㎡(51,934호)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약 5조 6천억원으로, 지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약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천억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데 있다. 지난 3월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사건 이후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미 국회에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80% 이상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그 공공성을 상실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보다는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여 꾸준히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택지개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토지비축은행이 매입한 공공택지는 LH 등이 공공임대건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공급하는 등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1>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주택유형별 면적 및 가구수  

 *출처 :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국토부고시 제 2021-825호, 제 2021-1039~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