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1-10 1417

[입법토론회] 대장동의 교훈 :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2021.11.10.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1/1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종대 임재만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와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자로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 집걱정세상연대 오건호 정책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조사관, 국토연구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국토교통부 양희관 공공택지기획과장과 박용선 도시활력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사유화로 투기 발생, 주택가격 상승 초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현행 공공택지 개발 방식의 문제점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환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주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업체에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참여연대가 분석한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제한하고 공공주택 최소 80%이상 공급, △ 2006년 도입되었으나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의 재도입, △ 장기임대주택을 2배 이상(2019년 기준 110만호→ 2030년까지 250호) 확대, △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30% 이상을 환매 조건으로 공급,△공공택지 비축과 공급을 전담하는 토지비축은행 신설(LH에서 독립), 기금 등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 공공택지 민간매각 제한 △ 공영개발지구제 재도입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장기공공임대 두배 이상 확대 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이후 여야 정치권이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도시 계획과 도시기반 시설 확보 등 공익성이 큰 택지개발 사업을 순수 민간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며, 민간 택지 개발사업이 추진된 용인시와 김포시의 경우 도시 계획의 부재로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관합동개발은 공영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개발로 가는 것을 방지할 차선책이며, 민관합동 개발시 △강제수용하는 택지는 공공택지임을 명확하게 하여 민관합동 개발의 남발 방지, △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소 30%이상으로 정하여 공익성 제고, △ 분양가상한제 적용, △ 민간시행사가 확보하는 택지의 비율, 가격, 근거 마련, △ 민간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비율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간택지개발사업에서 조 단위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환수하여 지역 기반시설 마련과 공공임대 건설 등 공익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부담금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토지비축은행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대장동의 교훈 :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