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5-24   591

[논평] 집값 상승과 자산불평등 심화시키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3).png

집값 상승과 자산불평등 심화시키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민심에 반하는 ‘부자감세’, ‘빚내서 집사라’ 정책 요구 중단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5/24)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낮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빚내서 집사라’, ‘부자감세’ 식의 엉뚱한 해법이다. 게다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정책 요구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바라는 시민 다수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정책에 힘을 보태기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주택자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1주택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지난 해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전체 공동주택 92.1%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1주택자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 역시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만큼 철회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는 서울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물잠김현상을 해결한다면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하거나 보유하는 길을 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현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집값상승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시세차익에 비하면 적다. 일례로 1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5년 동안 보유·거주한 후 12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약 1,73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6억 원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해 2.9%만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갈 경우 이 정도의 세금마저도 부과되지 않는다. ‘징벌 수준의 양도세로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투기 억제 정책에 힘보태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대책 등은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낮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DSR 규제 40%를 모든 차주와 금융기관에 동등하게 적용하고, 기한만기 연장, 대환 대출 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와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힘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부가 주거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가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