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청원한지 1년, 거북이보다 느린 국회의원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입법청원 1주년 집회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영세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입법청원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청원 된 지 이제 1년. 아직도 법 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늘어가는데 법제정에는 거북이 보다 느린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성난 임차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였다.

17일 오전 11시, 국회앞 국민은행앞마당에는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임차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 1주년기념 및 민생입법 조속제정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 개최했으며 퍼포먼스 등을 벌이며 정쟁만 일삼고 민생은 외면하는 정치권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온 신강휴씨(군자동 호주베이커리 임차상인, 49)는 지난 15일까지 20일간 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촉구와 ‘함께 사는 세상’에서 건물주들의 횡포근절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했다. 단식이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인지 매우 초췌하였지만은 또박또박하게 “이 법이 만들어져도 당장 지금의 피해자인 우리들은 구제를 못 받지만 앞으로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뭘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절망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선근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입법청원한지 1주년이 지났지만, 여야정치권은 제대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관심이 있는 척 관련법안은 5개나 제출해놓고 오히려 입법활동을 방기하는 아주 교활한 민생외면과 입법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입법을 하지 않으면 정쟁만 일삼는 저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자”고 열변을 토했다.

연사들의 발언에 이어 정쟁만 일삼고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 제정은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진행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집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절망적인 국회상황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제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건물주의 횡포에 속수무책이고, 건물주가 부도라도 나면 보증금도 못 받은 채 쫓겨나야 하는 임대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청원 되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입법일정을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에서는 법사위에서 어서 심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 의원 및 여야지도부의원들을 전원 면담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수만 건에 이르는 임차상인들의 피해상담 등을 모아서 비주거용건물임차인 및 상가임차인피해백서를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