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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일반
  • 2021.05.28
  • 549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png

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

4월 처리 공언했지만 5월 처리도 불안해진 국회

소급적용은 물론, 대상확대·임대료분담·재원마련 조속히 논의해야

 
오늘(5/28) 오전 10시 예정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었다.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를 공언하더니 5월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꾸려놓고도 최근(5/25)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계안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회 역시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입법 책임을 외면했다.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지키지도 못할 법안처리 시점만 공언하는 동안, 정작 손실보상을 둘러싼 보상대상, 보상기준, 피해지원, 재원마련 방안 등 중요한 쟁점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손실보상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매출이나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라.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매출이 낮은 사업장은 더 힘들고 매출이 높은 사업장은 덜 힘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높았던 사업장일수록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해 피해가 더 크고 매출 감소폭도 컸지만 오직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통해 6조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왔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다수 집합금지·제한업종은 겨우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 등만 받았을 뿐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것은 다르지 않은데 유독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나 보상을 집중시키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라는 말인가. 만약 이번 손실보상 또한 일정한 매출 미만,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면 국회가 생색내기 법안을 처리했다는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야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만큼 손실보상의 범위를 소상공인으로만 축소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와 건물주, 임차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라. 만약 국회가 작년에 발생한 피해에 소급하여 모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분담에 대한 장치가 없으면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손실보상금액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상가임차인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는데도 건물주들은 그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소득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상황이 사회정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가게의 영업이 멈췄던만큼 그 기간동안의 상가임대료, 정부의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금융권의 이자수익, 통신사의 통신비, 가맹점 본사에서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등도 함께 멈추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와 임대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고통분담법’ 또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손실보상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만큼 충분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라.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생존권을 위협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도 우리 정부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손실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선진국이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코로나 예산 지출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기업, 소득이 확대된 이들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대폭 감소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일반업종들, 여기에 소속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계경제가 무너진 국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도 더뎌질 것이다. 소득이 크게 줄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집합금지 및 제한기간이 계속되면서 피해업종들의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대출잔액도 17%나 늘어 무려 80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선택만 남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쟁만 부각이 되다보니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 국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넘어 대상확대, 임대료분담, 재원마련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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