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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코로나19 손실보상, 오세훈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 정책일반
  • 2021,04,05
  • 514 Read

  2021. 4.5.(월)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

[협약식] 박영선 후보·신지혜 후보와 4월 보궐선거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정책일반
  • 2021,04,01
  • 503 Read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박영선 후보·신지혜 후보와  4월 보궐선거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정책 협약 체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 ...

[질의서] 서울시장 후보자에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
  • 정책일반
  • 2021,03,29
  • 375 Read

참여연대,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에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 질의서 발송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 기준, 노동자 보상 방안, ...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 위한 지방정부 역할 촉구한다
  • 정책일반
  • 2021,03,24
  • 522 Read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 위한 지방정부 역할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 및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 온라인...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유통독과점
  • 2021,03,11
  • 1340 Read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노출 순위 문제, 정보 독점 등 지적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 부작...

[논평]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 중소상인공정
  • 2021,02,17
  • 577 Read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17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해 손실보상·소득보장 논의 본격화 손실범위 특정·손실입증 어려...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1,02,08
  • 4337 Read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기자회견]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1,02,04
  • 914 Read

2021. 2. 4. 헌법재판소 앞,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

[기자회견]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1,01,28
  • 1144 Read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는 커지고 지난 1년간 어떻게든 버티고자 최대한 끌어모은 빚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평생을...

[헌법소원]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 중소상인공정
  • 2021,01,05
  • 1961 Read

"12월 매출은 160만원, 낼 임대료는 700만원, 손실보상·지원금은 0원"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중소상인&mi...

[논평]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추가적인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 중소상인공정
  • 2020,12,28
  • 532 Read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추가적인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독과점 억제, 소비자·중소상인 보호 위한 고심의 결과임은 인정  불승인 마땅한데도 ‘조건부...

[공동성명] 공정위는 배달앱 독과점 심화시키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 중소상인공정
  • 2020,12,23
  • 665 Read

  오늘(12/23)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

코로나19 중소상인 및 상가임차인 대책 관련 정의당 김종철 대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0,12,17
  • 685 Re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12/17) 국회에서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및 상...

[논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가임대료도 함께 멈춰라
  • 중소상인공정
  • 2020,12,14
  • 701 Read

  지난 주말(12/12)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인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기록이자 지난 17일 300명을 넘어선 이...

[기자회견]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고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독과점 대책 마련하라!
  • 유통독과점
  • 2020,11,24
  • 537 Read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배민 기업결합 불허와 온라인 독과점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재...

[기자회견] 온라인 독과점 반대한다 공정위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 유통독과점
  • 2020,11,23
  • 462 Read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

[논평] 공정위는 ‘배민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 중소상인공정
  • 2020,11,12
  • 644 Read

  공정위는 ‘배민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조건부 승인’ 보도에 공정위는 ‘미정’ 입장 밝혔으나 우려 커져  지금도 독과점·불공정 폐...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11
  • 500 Read

    '그 갑질 사건' 이후 7년, 자영업자 삶은 나아졌을까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이성원...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10
  • 394 Read

    고된 일상 바꿀 수 있는 법, 재벌들이 막고 있다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박상인 경실련 정...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 중소상인공정
  • 2020,11,09
  • 295 Read

    자동차에 불이 나도 참는 사람들... 소비자 주권시대?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변웅재 한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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