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두 번 죽는 중소상인들

8월 13일(목), 전국에서 대형마트와 SSM(슈퍼슈퍼마켓)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중소상인살리 단체들이 참여연대에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전국에 이미 1000여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그리고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주유소, 제과점, 서점, 정비소 등 업종과 지역을 마다않고 대기업들이 골목골목마다 상권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기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일 참여연대에 모인 중소상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제도(법률에 의거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상권 위협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치를 요청하는 제도) 상 사업조정신청을 진행한 이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조정신청을 진행한 전국 36개 지역에 거주하는 중소상인들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가칭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를 발족해 SSM 사업장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24일 발족식에는 가칭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 민변 등이 주축이된 중소상인 법률지원단,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신규철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부로 각 시도지사가 사업조정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사업조정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사업조정에관한법률(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미 개장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있지 않다”며 ‘기 입점된 사업장은 사업조정신청대상이 아니다’는 중기청의 유권해석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친 대기업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1천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중소상인들의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유권해석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해야할 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이미 입점-개시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모두 기각-반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해 많은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등이 법률을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기입점된 대형마트와 SSM도 충분히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참여연대는 민변과 함께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을 반박하는 의견서 발표 및 제출, 기자회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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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32조 사업조정 신청 등을 보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로 되어 있음. 그러므로 이미 진출해있어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업조정신청 사례를 보면, 이미 진출해 있는 곳에 대해서나 진출할 예정인 곳, 양자에서 모두 사업조정신청이 이루어졌음.(소상공인 영역 진출 사례 : 맞춤양복, 자판기운영, 상업인쇄, 지류도매, 자동차부분정비, 유통-서비스업 진출 사례 : 자판기운영 등에서 기입점 대기업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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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또 사업조정 처리기간을 90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세칙 그 어느 곳에도 90일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90일 이내로 협상시간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협상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사업조정 권한이 각 시도지사로 위임되면서 생기는 공백기를 틈타 SSM 사업장이 단 하루만에 ‘깜짝’개장하는 모습도 확인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협회장은 근본적인 대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라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허가제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사업조정신청연석회의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