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개설 허가제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기업형슈퍼마켓저지 서울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

❍ 여는 말씀
– 민주당 이용섭 의원
– 민노당 이정희 의원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 촉구 말씀
– 오점교 중랑구 묵2동 롯데슈퍼 입점저지대책위원회 대표 (슈퍼마켓 운영 상인)
– 이종하 송파구 석촌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입점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슈퍼마켓 운영 상인) 
– 이광진 소상공인살리기 대전운동본부 사무처장 

❍ 개설허가제 법적 타당성 발표
–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 송현동 상인·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이후 프로그램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허가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문]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에 대한 허가제를 즉각 도입하라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출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입지선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형유통업계들은 SSM 형태로 전통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SSM은 올해 5월말 현재 500여 곳을 넘어섰으며, 이마저도 모자라 올 해 안에 200개 이상을 추가로 출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면서 동네 슈퍼, 과일가게, 채소가게, 정육점 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생계를 이어왔던 지역 중소 상인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SSM 입점 인근의 중소상인 10곳 중 4곳이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답했으며, 하루 평균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싼값에 물품을 공급받고, 막강한 자본력으로 할인ㆍ경품 공세를 펼치는 것을 영세한 중소상인들이 당해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동네 상권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아야 할 정부는 ‘상생’과 ‘협력’만을 되뇔 뿐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대기업의 횡포에 대응해 왔으나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당국의 유권해석과 세부지침은 중소상인들의 이러한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자체에 사업조정권을 위임했지만 당사자를 사업조정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구성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잃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일단 입점을 하고보자는 식의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경우 중랑구 묵2동, 동작구 대방동, 성동구 성수2가 등의 지역에서 사업조정신청에 따라 일시정지권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줄곧 ‘등록제’를 고집하며, 근본적인 대안은 도외시한 채 ‘동네슈퍼 체인화사업’, ‘우수마트 선정사업’ 등 포장만 요란할 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채 중소상인들의 생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대기업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이러한 대책들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SSM 입점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SM 개설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신청이 있을 경우, 개설영향평가를 통해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저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을 허가하고,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도 지역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사업조정제도를 그 취지에 맞도록 강화하는 것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중소상인의 대규모 몰락이 진행되는 지금,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관련 법안 개정안들에 대해 정부는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배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개설허가제 등의 규제가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GATS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어느 나라도 국내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로 WTO에 제소를 당한 사례가 없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의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또는 제3항의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목적에 따라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는 이제 진실을 호도하는 정부의 주장을 떨쳐버리고,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갖춘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상인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생’하라는 말은 결국 대기업의 편을 들겠다는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정글이 아니다.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주체간의 조화,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통해 경제적 약자도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지금 하루하루는 중소상인들에게 생계에 대한 막막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가득한 시기이며, 더 이상 풀뿌리 경제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이 중소상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