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측의 가맹점 추진은 여론의 비난 피하기 위한 기만술
– SSM뿐만 아니라 재벌슈퍼 가맹점에 대한 규제 도입 촉구
유통재벌 홈플러스가 SSM(슈퍼슈퍼마켓, 줄여서 재벌슈퍼)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자, 편법으로 재벌슈퍼 ‘가맹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상인들은 단식노숙 농성까지 하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점 1호점 추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재벌슈퍼 가맹점은 사실상의 SSM으로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 등으로 시급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의원, 인천지역 상인대책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12/28, 오전 11시 30분 국회)을 엽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SSM 내지 가맹점 등 형태와 명칭을 불문하고, 재벌슈퍼마켓의 중소상인 생존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과 중소상인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대기업 홈플러스의 편법적인 SSM(재벌슈퍼) 가맹점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
– 중기청은 SSM 편법진출 수단인 유통재벌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즉각 간주하라.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SSM과 편법 가맹점에 대한 허가제를 어서 도입하라.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SSM과 편법 가맹점에 대한 허가제를 어서 도입하라.
1. 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전국1호 추진을 규탄한다!
갈산동 홈플러스는 지난 7월28일 전국 최초로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고 개점이 중지된바 있으며, 현재 인천시 자율조정협의회 3차 회의를 앞두고 홈플러스측과 상인들과의 자율조정 기간 중에 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홈플러스측 관계자와 갈산동대책위간의 자율조정 만남이 인천시 담당공무원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측 관계자는 기존의 상생논리를 이야기 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하였으나, 대화중에 가맹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갈산동에는 점주를 모집해 12월29일 개점을 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앞에서는 자율조정, 상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율조정 과정을 무시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뒤에서는 이미 가맹점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 홈플러스의 이중행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상생이고, 이게 무슨 대기업의 ‘상도’라 말인가!
현재 갈산동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제1호가 추진 중에 있다. 이마저도 24일과 25일 새벽에 도둑개점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상인들이 물리력으로 저지하였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일시정지 취소 요구 공문을 접수하여 중기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갈산동은 밀고 밀리는 전쟁터이다. 이미 동네슈퍼사장님들은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위장 편법일 뿐이다!
삼성테스코의 가맹점 추진은 오로지 대기업 홈플러스가 작금의 대형마트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며 대기업에게 쏟아지는 상인들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점주 1명에게 전가하기 위한 편법적인 영업방식일 뿐이다.
우선, 상생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거짓일 뿐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이 동네 상권을 죽일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하는 당사자는 여전히 동네 상인들이다. 단지 1명의 가맹점주와 대기업인 삼성테스코만이 이익을 나눠 가질 뿐이다.
그리고 가맹점 모집을 전국의 사업조정중인 50여개 점포만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치졸한 술책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가맹점 SSM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사업조정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벌슈퍼 가맹점은 기존의 SSM과 사실상 하나도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벌슈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반대하는 여론과 상인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에 불과함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치졸한 술책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가맹점 SSM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사업조정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벌슈퍼 가맹점은 기존의 SSM과 사실상 하나도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벌슈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반대하는 여론과 상인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에 불과함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3. 가맹점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사업조정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사업조정제도에 있어서 조정대상은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은 이에 해당하므로 사업조정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 실질적 지배관계 2항)에 해당된다. 그 증거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홈플러스 가맹본부가 영업이익의 54~58%를 가져가고, 판매 상품·용역에 대한 결정, 가격 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가맹점주는 건물주와 홈플러스의 계약여부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당할 수 있다.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같은 존재인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 3항)에 해당한다. 가맹본부가 점포임차비용, 점포 내⋅외장 공사,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을 부담하고 가맹점주가 1억9천8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홈플러스 관계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80평 표준형을 기준으로 약 10억 여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출자총액을 약 3~4배 뛰어넘는 자본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배당금도 홈플러스측이 더 많다. 종합하면, 사실상 홈플러스가 가맹점주에게 지배적 관계를 행사하고 있어 직영 SSM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4. 중기청은 사실상의 SSM인 재벌슈퍼 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편법 가맹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기업 유통업체는 대형마트가 과포화 되자 SSM으로, 평수가 논란(1,000평~300평)이 되자 소형직영점으로, 직영점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오자 이제는 가맹점으로 변신을 거듭해왔다.
지난 12월19일 서울강동에서는 “마켓999”라는 신업태를 롯데가 출점시켰다. 슈퍼와 천냥하우스를 결합한 새로운 변종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지만 슈퍼업태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사업조정제도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런 식의 변종들이 계속 출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제도 및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정-규제 대상을 형태와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재벌 및 대기업 슈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또 기존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의 편법에 속지 말고 즉각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는 대기업의 직영점 뿐만 아니라 가맹점 형태도 SSM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승수 의원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내에서는 강화된 등록제 또는 허가제 도입 논의만 지지부진 계속되고 있고, 국회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편법적인 가맹점 SSM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SSM 허가제 도입뿐만 아니라 가맹점까지 SSM의 한 형태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생계터전을 사수하기 위해 칼바람 부는 오늘 이 시각에도 노상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중소상인들은, 정의로운 시민단체와 민생을 걱정하는 진보정당, 야당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또한 상인들은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홈플러스의 가맹점 출점을 강력히 막을 것이다. 이에 따르는 모든 불상사는 대기업인 홈플러스 측에,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정부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12월 28일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저지 비상대책위,홍영표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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