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6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대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대방역 3번 출구 인근)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동작구 대방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에서 중소상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대형유통회사(삼성테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에 맞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지켜보고자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 상의 일시정지권고조차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였고,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형유통회사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회사들은 중소상인들의 당연한 저지활동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피소 내용 아래 참조)

이에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6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동작구 대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사회 : 정재식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국장
○ 촉구말씀 : 피고소인 상인(서울, 인천)
○ 연대말씀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호소문 낭독

<삼성테스코‧홈플러스에 드리는 호소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대기업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측에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입장과 처지가 달라 귀 회사의 SSM 진출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하는 처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들입니다.

귀 사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시면, 굳이 힘없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중소상인들에게 가혹하게 민형사상 조치를 계속하실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국 수백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의 SSM과 관련된 중소상인들의 투쟁과 저항이 전개되고 있지만, 직접 중소상인들을 형사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고송까지 제기한 곳은 귀 사밖에 없습니다. 감히 지나치게 과도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지적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귀 사가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전국 중소상인들의 저항과 투쟁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귀 사에서도 물론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상도의에 비춰보면, 심지어 시중 갑남을녀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도, 아무리 힘센 대기업이어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치와 전통까지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와도 전혀 동떨어진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상인들은 귀 회사의 대형마트나 생존권에 위협이 덜한 SSM까지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대형마트나 새로 형성되는 상권에서의 SSM의 개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중소상인들이 밀집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중요 골목 상권 곳곳까지 귀 사의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데모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중소상인들이 어쩔 수없이 행동에 나서게 된 것 뿐입니다.

삼성테스코-홈플러tm 측에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민·형사소송을 취하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생존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행동에 나섰던 중소상인들에게 민형사소송은 ‘두 번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거액의 민사배상액과 힘겨운 민·형사소송 과정, 그리고 혹시라도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중소상인들이 짊어져야 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SM의 입점으로 인근 상인들의 1일 평균 매출액이 30.8% 감소했으며, 현재의 경영 상태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는 상인들이 8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009년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SM 출점으로 인근 지역 상인들의 평균 매출액이 47.6% 감소하고, 고객 수는 50.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200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32만 5천명 줄어들었는데, 이 중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같은 기간 31만 4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소자영업자 전체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채 갖춰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대량 폐업은 실업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니 중소상인이 절박하게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국내 대표적인 유통 대기업의 체면을 생각하셔서라도, 또 세계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추세를 감안하셔서라도 중소상인들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빠른 시일 안에 부디 취하해줄 것을 깊이 호소 드리고 또 목 놓아 촉구합니다.


<민‧형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