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촉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동반성장위, 중소상인적합업종 한정 없이 지체…차라리 법제화 건의해야  

일시 :  2011년 11월 23(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 앞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엽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3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작년 12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연말 중소기업청은 2011년 중점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서민친화적 분야를 포함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하여 중기청장이 이를 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발표한 적합업종‧품목은 고작 41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 또한 권고수준이어서 이행에 대한 실효성에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범위도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외식업 등의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서비스업 분야는 대기업의 급속한 사업 확장 및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생존영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 진출 후 통상 1년 이면 중소상인들의 시장이 대기업에 잠식당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적합업종 몇 개 품목을 선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방식으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시급한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항의서한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선정에 반발하는 대기업들의 눈치만 보다 적합업종 선정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면 시급히 국회와 정부에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요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동반성장위원회 앞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순서
– 인사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연대말씀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팀장 
– 규탄말씀1 : 조중목 인천 도소매 생활용품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 규탄말씀2 : 인천 삼산동 시장 상인 
– 항의서한 전달 및 퍼포먼스

< 기자회견 장소 > 

SDe2011112200_보도협조_동반성장위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