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강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처분취소판결 규탄 및 상생 촉구 상인결의대회

 

 

강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처분취소판결 규탄 및 상생 촉구 상인결의대회

 

2012. 7. 5(목) 오후 2시 명일역 GS 마트 앞, 결의대회 후 굽은다리역 홈플러스까지 행진 

 

 

안녕하세요. 민생희망본부입니다. 

7월 5일(목) 오후 2시, 명일역 GS마트 앞에서 강동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강동구 수퍼협의회 공동 주관, SSM 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강동구대책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 송파강동 생활용품 도소매 사업협동조합, 송파구 수퍼연합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강동노동복지연대(준) 공동 주최로 <강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처분취소판결 규탄 및 상생 촉구 상인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송파구 대형마트들이 해당 구청장이 제기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처분에 대해 원고인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바로 적용되는 의무휴업일인 6월 25일 강동·송파 소재 대형마트가 영업을 강행하고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도 영업 강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마치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것처럼 보도하여 해당 조례 취지를 훼손하기도 했으나, 실제 판결 쟁점은 지방자치법상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거나 행정절차 준수에 있었던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규제 제도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조례개정 과정에서 대형마트에 사전 통지해 의견수렴 하여,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지자체들은 서둘러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강동·송파구와 같이 전국적으로 유통대기업 대형마트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흐름을 거스르고, 더 이상 살길 없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통대기업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기습 입점과 운영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중기청의 사업조정제도로도 규제가 되지 않아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은 365일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통대기업 대형마트는 각 지역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생과 동반성장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상인, 시민사회단체, 서비스 노동자 등은 유통대기업 대형마트가 기업윤리와 상생을 저버리며 상습적으로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사업 운영 행태 등을 규탄하며 상인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인결의대회 후 굽은다리역 홈플러스까지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 붙임. 결의대회 개요, 결의문

 

 

 

결의대회 개요

 

강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처분취소판결 규탄 및 상생 촉구 상인결의대회 

 

일시 : 2012년 7월 5일(목) 오후 2시 ~ 3시반

장소 : 명일역 GS 마트 앞 (-> 굽은다리역 홈플러스까지 행진)

 

주관 : 강동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강동구 수퍼협의회

주최 : SSM 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강동구대책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 송파강동 생활용품 도소매 사업협동조합, 송파구 수퍼연합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강동노동복지연대(준) 

 

● 순서

– 사회 : SSM 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강동구대책위 이주현 공동대표

 

– 대회사 :

강동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김태진 회장

강동구 수퍼협의회 이영규 회장

– 연대사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박은호 서울지부장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국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

수퍼연합회 이종화 대표

 

– 지역주민 대표 발언 : 

강동시민연대 박순희 대표

강동희망나눔센터 진영섭 대표

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이상석 지부장

강동노동복지연대(준) 오재수 준비위원장

 

– 결의문 낭독 : 

송파강동 생활용품 도소매 사업협동조합 안상구 이사장

강동구 성내시장 상인회 박한규 회장

 

● 행진 순서

명일역 GS마트 앞 출발-인도를 따라 명일역 사거리에서 굽은다리역 사거리까지-굽은다리역 홈플러스 앞에서 간략한 정리집회

 

결의문 

대형 유통업체들은 범사회적인 상생의 흐름에 동참하라 !

6월 넷째 주 일요일이었던 6월 24일은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SSM이 휴업에 들어간 날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 간 상생의 정신을 살려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구인 강동구 및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들은 영업을 계속했다.

이는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승소판결 때문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문제 삼은 것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법 규정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지자체의 시행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만을 지적했을 뿐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제의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소재 대규모 마트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일고 있는 상생과 동반성장 흐름에 역행한다. 범국민적인 실망과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현재 강동구 송파 외 인천 부평, 경기 수원, 성남, 군포, 부천,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밀양, 충남 서산, 강원 속초 등 지역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인 소송에 매달리지 말고 범사회적인 상생의 흐름에 대기업들도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익히 우리는 유통 대기업들이 벌여온 각종 탈법, 편법 사업운영 사례들을 곳곳에서 접해왔다. 이들은 사업조정을 피하고자 야간개점 및 휴일개점을 비롯한 기습개점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기습개점 시점보다 먼저 인근 상인들이 사업조정에 들어가려 하면, 한 쪽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물건을 파는 척하면서 심지어 간판마저 걸지 않고, 황급히 영업을 개시하곤 한다. 모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아울러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명목상 49% 지분을 갖는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편의점형 SSM 개점 등 별의별 수단을 동원한다. 홈플러스 일산터미널점은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미한 벌금을 물고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 외에도 의무휴업제가 쇼핑센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기존점포들을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우리 전통시장상인들은 계속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2003년 1695개이던 전통시장은 2010년 1517개로 줄어 7년 째 매년 25개 전통시장이 없어졌다. 수퍼는 2001년 11만 685개에서 2009년 7만 9200개로 8년 사이 3만 1500여 개나 줄어들었다. 대기업들만 살고, 이 땅의 다수의 서민들은 다 죽어 가야하는가. 

이미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인구 30만 미만 지역 도시에 대기업 마트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민주당 또한 월 2회가 아닌 월 4회의 의무휴업 및 저녁 10시 이후의 영업을 금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상생의 정신을 반영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이번 판결에 이어 각 지역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속 상생과 동반성장의 대열에서 역행하려 한다면 우리 전통시장을 비롯한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헤쳐나 갈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자체에 다시 교부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이미 똑 같은 하자가 벌어진 지자체는 다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다시금 신규 조례를 개정하는 똑 같은 실수가 반복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2012년  7월  5일

SSM 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강동구대책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 송파강동 생활용품 도소매 사업협동조합, 송파구 수퍼연합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강동노동복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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