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금융위의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 방안 문제와 개혁방안

[토론회]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의 모든 것

일시 및 장소– 2013년 1월 22일 오후 4시  국회 의정관 105호 


금융위원회는 2013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서민금융공급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재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문가, 시민단체, 채무자들의 현실 대한 검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서민금융공급,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상황, 실태를 고발하고 신복위 평가, 개혁 없이 이뤄지는 무리한 업무연계, 기구설립의 폐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에듀머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시민단체,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의 모든 것

 

❑ 제안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민간기구인 신복위를 법정기구화해 서민금융총괄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법정기구화하고 신복위의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중심 채무조정기구입니다. 신복위 이사진은 모두 금융기관, 채권자 대표성이 강한 이사회 구성(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변제계획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 중심, 채권회수 중심의 채무변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신복위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 승인자 103만7219명 가운데 30만7883명이 탈락해(탈락률 29.7%)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3명은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이미 갚은 금액도 이자까지 모두 다시 갚아야합니다. 

 

– 또한, 상담전치주의 의무, 법원가기 전 절차로 신복위 상담을 의무화 하면 오히려 회생, 파산의 절차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입장벽이 높은 회생, 파산제도의 장벽을 높게해 공적채무조정제도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채권자의 채권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조정이 아니라 채무자 재활, 새출발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로 거듭나기위해서 신복위 채무조정의 문제점부터 돌아보고 평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일시 및 장소– 2013년 1월 22일 오후 4시  국회 의정관 105호 

 

❑ 주최

– 민주당 가계부채소위원회(위원장 이학영)

 

❑ 주관

–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에듀머니, 민변 민생경제위

 

❑ 사회 

–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이광철 변호사 

 

❑ 초대 패널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주당 이학영의원

– 금융위입장은 PT로 발언, 입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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