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호도하는 불법적인 투표운동 멈추라

[나쁜투표거부 일일브리핑 10]

서울시는 시민을 호도하는 불법적인 투표운동 개입을 멈추라
서울시의 ‘민주당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의 5대 허구’에 대한 반박 논평

서울시가 안달이 나긴 난 모양이다. 공무원은 주민투표운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8월 9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대변인이 버젓이 ‘민주당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의 5대 허구’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5대 허구라며 쏟아낸 논리들도 하나같이 수준미달의 투정일 뿐이라, 감히 서울특별시의 대변인 논평이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다.

182억 짜리 주민투표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서울시 대변인은 “유권자 1인당 2,170원의 판단비용을 들여 물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서울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하게 진행되는 주민투표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무엇인가? 올해만 695억원, 완전한 무상급식이 실행되어도 4천억원이 드는 급식이 ‘망국’이라면 1조원이 넘는 돈을 한강르네상스니 각종 디자인 사업이니 서해뱃길이니 하는 사업에 쏟아 붓는 건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런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강과 산을 파헤치는 수십조 원의 4대강사업은 서울시 대변인이 먼저 나서서 ‘나라를 망쳐도 몇 번을 망치는 일’이라고 한탄했어야 옳지 않은가? 
이번 주민투표는 182억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주민투표꺼리도 되지 않는 일에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95억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 지원을 못하겠다고 182억을 들여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일에 누가 선뜻 공감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2010년 11월 말 제안한 TV토론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자신들이 거절해 주민투표에 이르게 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서울시장으로써 관계부처와 업무조율에 실패한 무능을 왜 서울시민과 우리 운동본부에 따지고 있는지도 의아스럽지만, 서울시 대변인 스스로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관제투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민투표에 이른 것이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교육청과 민주당이 받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밀어 붙인 것이라는 뜻 아닌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간의 알력싸움에 언제까지 서울시민이 부화뇌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변인은 82만 명 중 51만 명이 유효서명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관제투표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서명운동과정과 유효로 인정된 서명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투표가 관제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불법 서명 의혹 때문만은 아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 대변인이 자기주장을 강변하는 보도자료에서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발제하고 기획·주도한, ‘오세훈 발 주민투표’다.

주민투표법이 ‘관제투표’를 막기 위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보도자료를 돌리며 주민운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으며, 대통령은 8.l5경축사에서까지 오시장과 동일한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게다가 참모의 입을 빌려 대통령의 공공연한 지지의사까지 퍼뜨리고 있지 않은가? 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인해 탄핵까지 당했다. 그리고 그 탄핵을 주도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 아닌가?

지금 이순간에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주민투표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서울시 대변인은 ‘관제투표’라는 비난을 기분나빠하기 전에 ‘염치’라는 단어부터 찾아보라.

서울시 대변인의 무례함은 “수조 원이 혈세 투입의 불합리함이 탄로날까봐 실제로는 낙인감 해소를 미루고 있다”는 언술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대변인이 말하는 그 법안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좀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법안이다. 왜인가? 그 법안 자체가 이미 사회적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세제시스템을 건너뛰고 옥상옥을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그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통해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체제다. 그러나 부자들에겐 엄청난 양의 세금을 깍아주면서 부자들에게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주민투표를 벌이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세연구원마저 추가감세안만 철회하더라도 소득세 연간 6천억원, 법인세 3조9천억원 등 총 4조5천억원의 세입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세금 대신 급식비를 소득별로 내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이 투입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한다는 논리가 ‘낙인감 해소’인가?

서울시 대변인은 우리 운동본부가 급식 논쟁의 본질과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감성 홍보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대변인이 진실을 호도하는 감성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형평성 있는 세제 시스템을 복원하여 차별없는 복지를 실시할 것인가, 부자들에겐 막대한 세금을 계속 깍아 주면서 아이들에게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내도록 강제할 것인가에 있다. 국민들은 과연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4대강을 파헤쳐야 하는지, 디자인 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 멀쩡한 다리 옮기는 데 세금을 써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이들 밥값 문제가 과연 182억짜리 주민투표에 붙여야 할만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국민을 호도하는 복지 망국병, 복지포플리즘을 떠들기 전에, 서울시 예산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연 합리적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주민들 스스로에게 정책을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노골적으로 주민투표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해 보기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가 서울시장과 대변인을 비롯한 관이 주도하고 개입한 전형적인 정치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자체가 의도적인 혼란을 주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거부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선관위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투표운동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 스스로가 서울시민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듯이,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거부운동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1. 8. 18.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 기독교계, 교육단체도 나쁜투표 거부하며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반성서적이며 반신앙적이고 반교육적인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기독인 선언

“야훼가 말하지 않더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주며, 더부살이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지 말라고”(예레미야 22:3)

오늘 우리 목회자, 평신도 그리고 기독교 엔지오 단체 소속 회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이웃들과 힘없는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다. 그 가운데서도 밥 먹는 문제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졸이게 하고 상처 입히고 있는 지, 이를 지켜보는 마음은 답답할 따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모한 정치적 판단과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오기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그나마 실낱같은 기대를 가졌던 법원마저도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현 권력에 굴복해 주민투표중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니 더욱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계 목사와 교우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 동안 아이들 밥 한 끼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려는 나쁜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며 평등한 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낼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기획 주도한 관제 투표일 뿐 아니라 서명과정에서 허위, 대필의 불법이 드러난 불법투표이다. 주민투표 문안 역시 청구인 서명지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취지일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있어 서울 시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 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선별의무교육을 하자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소득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 주장한다. 아이들의 학교급식비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복지비가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해야할 교육비이다. 차별급식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일부 계층이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략적 투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서울시 재정의 0.4%에 불과한 695억 원을 우리 아이들의 밥값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182억 원의 혈세를 들여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밥그릇까지 구분하며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려 하고 있다.

분명 오세훈 시장도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며,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이미 도덕적 양심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이다.

그 동안 이 정권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96조, 서울에서만 해도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길 1조2000억을 물 쓰듯 쓰고 있다. 삽질과 분칠과 부자 감세로 망국의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고 하니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기 위해 180억 이상을 쓴다고 한다. 그것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수도 서울이라니, 서울시민인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차별적 급식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왕따 시키는 반교육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의무급식이며, 소득하위 50%의 아이들을 밥 먹는 문제로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는 일은 어떤 아이들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편가르는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로 규정하고자 한다.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과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려는 수십 개의 기독교 단체들은 모든 힘을 모아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인 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 낼 것이다. 진정 이 거부운동이 서울시민의 양심과 상식을 지켜내는 일임을 분명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즉각 중단하라.

둘, 오세훈 시장의 오기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5, 6학년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의무급식이 2학기에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셋, 국민의 세금을 한강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길 1조2000억 등에 물 쓰듯 쓰고 있는 삽질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8월 18일 목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기독교 선언 참여자 일동
고난함께, 생명선교연대, KSCF, EYCK,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기독여민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생명평화마당,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예수살기,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등

친환경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아이들의 행복한 점심시간을 중단시키려는 나쁜 투표를 거부한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서울지역교육단체 기자회견문

2011년 3월 2일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을 선포하였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무한경쟁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폐단을 낳아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소한 교육만큼은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단체들은 끊임없는 운동을 펼쳐왔다. 입시체제의 개편과 반값등록금의 문제, 학생인권 문제 등과 더불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은 학교 현장에서 차별급식으로인해 벌어지고 있는 학생개개인의 말 못할 아픔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왕따문제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껏 공부할 권리, 가르칠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초가 되어왔다고 믿는다. 이러한 운동의 결실이 지난 6.2지방선거 때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아 올해부터 서울에서도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초등학교 교사들도 선별급식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선별급식 대상 제자에 대한 괜한 죄스러움도 사라져 열렬한 지지자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 정신을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겠다.

아이들의 행복한 점심시간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어이 중단시켜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이야 ‘단계’냐는 모호한 질문으로 ‘소득수준 기준’으로 나누어 부자 감세를 지키려는 본심을 숨기며 서울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자치단체들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된 꼼수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발의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민투표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이유를 마치 민의인 냥 주민투표발의과정을 비공식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청구인 서명 내용을 편법으로 바꾸어 “무상급식을 찬성하더라도 청구인서명을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하면 된다”는 말로 서명을 독려하는 꼼수를 지속해왔다.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받은 서명의 무효수를 감안한다면 이 주민발의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31조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준비물, 급식 등은 당연히 교육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전국 초중고 학생 모두의 무상급식 예산 3조원을 마치 서울의 단계적인 무상급식 비용인양 호도하는 현수막을 펼치며 시민을 기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한 부자급식을 반대하면서 이면에 숨겨진 부자 감세를 들쳐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미 부자 감세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한 해 90조에 이르고 4대강 사업은 30조에 이른다. 서민들의 복지와 공생을 이야기하면서 10%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과 4대강 토목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펑펑 쓰는 만행(?)을 학생들의 밥상에다 침을 뱉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아이들보기 부끄럽기 그지 없다.
 
서울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지방선거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의 민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동시에 투표 거부 또한 하나의 시민 권리로서 적극적인 투표 거부운동을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에서 의료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풀뿌리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속으로 들어가 교육의 무한 경쟁을 막아내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1. 8. 18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 서울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준)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 준)동대문중랑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북부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상상, 교육자치시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용산친환경무상급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