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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0.06.03
  • 728
  • 첨부 1

- 우리 국민들이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는 엄연한 진실 보여줘
-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다시 한 번 확인돼


민심은 엄정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이 점쳐졌지만, 밑바닥 민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했다. 2008년엔 ‘촛불’로, 2009년엔 ‘조문’으로, 2010년에는 ‘투표’로 민심이 움직인 것이다. 국민들의 이야기는 한결 같은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민심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들 대다수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엄청난 부자감세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의 파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을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강부자’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주거·교육·의료에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외면하고, 11년 만에 교육예산을 깎고, 또 결식아동 예산을 깎는 행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을 느끼기도 했다.

중소상인들은 SSM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SSM규제법 처리를 무산시켰고, 반값 등록금은 공약한 적도 없다고 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또 국민들 대다수가 호감을 보여준 친환경 무상급식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발뺌하고 ‘사회주의니까 못하겠다’고 색깔론을 펼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실망들과 반감들이 모여모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엄연한 진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된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이번 선거결과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고, 무엇보다도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요 민생정책을 집권 하반기에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일단,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헌법상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부터 차근차근 확대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야당 후보들과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도 다시 한 번 민심이 확인됐다. 특히 저소득층만 선별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오세훈·김문수 당선자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곽노현·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민심의 표현인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오세훈·김문수 두 당선자가 계속해서 차별급식이자 상처급식인 선별급식 방침을 유지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두고두고 비판하고 기억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법률의 처리를 추진하고, 전국의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선거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실현을 호소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나갈 예정이다.



0603_6월2일지방선거에대한무상급식연대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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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는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 그것으로 먹고 살려는 자이다.

    더욱 나쁜 자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 생색을 내는 자이다.

    그보다 더욱 나쁜 자는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 생색내는 자를 칭찬하며 빼앗은 타인의 재산으로 먹고 사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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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라에서 퍼 온 '방랑자'님의 글입니다.

    "어제 개표 상황을 꼬박 날을 세어가며 보던중 개인적으로 이는 몇가지 의구심이 있어 몇자 적는다.인천의 안상수 후보의 경우 초반 개표상황에서 몇 천표를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모진과 언론 인터뷰에서 패배를 공언하고 선거상황실을 빠져나가 집으로 가버렸다.어떻게 몇 천표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100% 진것을 확신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도 의심투성이다.오세훈 시장은 출구 조사에서 0.2% 이겼었다.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한나라 당사에도 자신의 선거 상황실에도 나가지 않고 공관으로 홀로 들어가 버렸다....당연히 선거상황실에서 참모진들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처음부터 공관으로 사라져 버린 오세훈 후보는 패배를 인정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몇 몇 당직자만이 남아 있는 상황실에 새볔?녘에야 돌아왔다. 도대체 그 몇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온 것일까? 안상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의 이 두가지 행동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후보 모두 자신의 당락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어느 방송사도 개표 상황실 모습을 보도해준 곳이 하나도 없다. 도대체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것인지, 공정하긴 한지, 부정의 소지는 없는지, 개표 참관인의 구성은 어떠며 몇 명인지 아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 개표 상황실 방송을 전면 금지한 것일까? 그랬다면 왜 금지한 것일까? 마지막으로 드는 의구심 하나더...선거관리 위원회는 왜 강남 3구와 강동구(4개 선거구에서 지지율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곳) 투표함을 57%~71% 까지만 개표 하다가 중단하고 아침이 다 되어서야 남은 개표를 마쳤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개표를 진행하던 인원과 참관인등 그 많은 관계자들이 모두 중도에 손을 놓고 날을 세어가며 기다린 이유가 무었이었을까?? 본인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아고라에 올라온 몇개의 글 중에 의구심을 제기한 선거인수와 개표수가 몇 천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유난히도 무효표가 많이 나온 경기 도지사 투표... 아뭏든,본인이 살아 오면서 지켜본 개표 방송중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은 처음 겪어본다. 이 모든 일들이 본인의 쓸데 없는 찌질함에서 나온 것이기를 바라지만, 국민의 1인으로서 행사한 소중한 한표 한표가 정당하게 반영이 되기를 기원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817177&hisBbsId=best&pageIndex=1&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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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이 없는 나라 국가관이 없는 시민단체 시민운동은 왜하나
    기본 먼저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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