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06-03   856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민심은 천심’ 명심해야

– 우리 국민들이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는 엄연한 진실 보여줘
–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다시 한 번 확인돼



민심은 엄정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이 점쳐졌지만, 밑바닥 민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했다. 2008년엔 ‘촛불’로, 2009년엔 ‘조문’으로, 2010년에는 ‘투표’로 민심이 움직인 것이다. 국민들의 이야기는 한결 같은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민심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들 대다수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엄청난 부자감세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의 파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을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강부자’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주거·교육·의료에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외면하고, 11년 만에 교육예산을 깎고, 또 결식아동 예산을 깎는 행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을 느끼기도 했다.

중소상인들은 SSM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SSM규제법 처리를 무산시켰고, 반값 등록금은 공약한 적도 없다고 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또 국민들 대다수가 호감을 보여준 친환경 무상급식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발뺌하고 ‘사회주의니까 못하겠다’고 색깔론을 펼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실망들과 반감들이 모여모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엄연한 진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된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이번 선거결과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고, 무엇보다도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요 민생정책을 집권 하반기에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일단,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헌법상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부터 차근차근 확대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야당 후보들과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도 다시 한 번 민심이 확인됐다. 특히 저소득층만 선별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오세훈·김문수 당선자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곽노현·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민심의 표현인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오세훈·김문수 두 당선자가 계속해서 차별급식이자 상처급식인 선별급식 방침을 유지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두고두고 비판하고 기억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법률의 처리를 추진하고, 전국의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선거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실현을 호소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나갈 예정이다.



0603_6월2일지방선거에대한무상급식연대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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