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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2020.06.25
  • 880

[기자회견] 대학생 등록금반환 요구

 

오늘은 연대단체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8년 등록금 인하 운동부터 반값등록금운동본부의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19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에 힘을 보태고 왔습니다. 

 

정부가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화가날만 하다고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 세금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돌려주는건 반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는 말 입니다. 등록금은 대학에서 받았으니까요. 

 

학생들이 등록금 10만원 20만원 돌려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회계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요구는 매번 묵살하기 일수였습니다. 교육부 역시 그동안 대학에 엄청난 지원금을 투입하면서도 대학 운영은 자율에 맡긴다며 나몰라라 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면담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구요. 학생들의 분노는 이 지점입니다. 

 

그동안 대학이 학생을 돈내는 대상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고 대학 재정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게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언론에서 이런 배경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등록금반환 문제를 돈 문제로 축소해서 자극적으로 보도하는데 오래 쌓여온 그 동안의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종강은 다가오는데 내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생들 중 수업이 매우 혹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강의 사이트가 다운되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벌어졌고, 모든 수업을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 EBS 영상이나 5년전 강의자료를 틀어놓는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 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실험실습비 및 차등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전혀 없어졌다. 도서관 실습실 등 학교 시설 역시 폐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다.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정부와 대학의 책임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부와 대학에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해왔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책임을 대학으로 미루었다. 정부와 대학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대학생들은 어느덧 종강을 맞이하고 있다.

 

대학과 정부가 어물쩡거리는 사이 대학생들은 행동에 나섰다.

2월부터 릴레이 시국선언, 기자회견, 설문조사, 교육부 민원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지속해왔으며, 6월 뜨거운 여름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80KM를 행진하는 도보순례까지 불사했다. 정부가 대학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나선 것이다. 대학생들의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고, 그러자 정부가 무거운 입술을 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금 환불을 향해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지난 21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냈으니 대학은 또다시 등록금 반환에 대해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할 것이다.

 

대학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교육부의 일이다.

대학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것,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대학생들을 몰아간 것,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대학생들이 이 뜨거운 여름 소송을 진행하고 380KM를 걸어야 했던 것 모두 교육부가 대학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3차 추경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하다못해 대학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는 조치라도 취해야 했다.

 

대학 역시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이다.

대학은 운영할 때는 사립대이고, 돈을 쓸 때는 국립대인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자구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해왔다. 등록금 반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학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며 우는 소리만 할 뿐, 대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반환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언제나 후순위였던 대학생들의 삶이 코로나19 상황과 중첩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학교본부와 정부에게 수업권, 주거권, 생존권 등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된 행동이다. 또한 등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과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대학들이 내야 할 돈조차 내지 않고 학생들에게 재정을 과도하게 의존해 왔기 떄문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러한 대학들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과 정부의 무능을 대학생들의 희생으로 갚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하라! 대학본부는 대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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