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9-22   1286

[기자회견] 경기대 사태, 상지대 사태 등에 대한 사분위 대응 기자회견

“작금 교육부와 사분위에 의한, 구 비리재단의 경기대 재 장악 시도는 즉시 중단·철회되어야 합니다!!”

상지대의 김문기 총장과 구 비리재단 이사들도 즉시 퇴출되어야 하고, 수원대 등의 사학비리도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합니다.

9.22(월) 3시에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 앞두고 경기대 구성원들 오후 2시부터 사분위 회의장 앞에서 사분위 회의 끝날 때까지 규탄 집회 진행

경기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 철회 촉구 범 교수·교육·시민단체 공동 회견

 

일시 장소 : 2014.09.22. 오후 2시 30분. 서울역 앞 연세빌딩(사분위 회의장) 앞

20140922_사분위규탄기자회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대학교 비리 구재단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결정을 철회하고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하라!

 

사학은 전체고등교육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과 역할이 크다. 그러나 사학재단의 부패비리와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학은 병들어가고 있다. 이는 곧 사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는 정부의 사학재단 편들기와 사학문제에 대한 국회의 수수방관적 태도로 인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2007년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인해 발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최근 상지대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그동안 사학민주화 과정에서 퇴출되었던 비리재단의 복귀 통로로 활용되어왔다. 수많은 대학과 많은 초중등 학교들에서 예외 없이 비리재단이 복귀하고 다시금 분규에 휩싸이는 상황이 근래 우리 교육계의 일상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 ‘비리사학재단복귀 추진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경기대 또한 상지대의 전철을 따라 그간 사학 민주화를 통해서 안정과 발전을 이룩했던 학교에 비리재단이 복귀하고 다시 학내분규가 시작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경기학원 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과 관련해 부정과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 측에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경기대학교 구성원들이 쏟아 부었던 학교 정상화 노력과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채무불이행, 사기혐의로 인한 피소, 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집단 폭력 등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경기대 구재단의 복귀는 경기대의 안정과 발전을 해치고, 부정과 비리를 재발시켜 또다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사분위는 경기대학교 구성원들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경기대학교를 또다시 비리와 분규의 위기로 빠트리는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

– 사분위는 세월호 사태를 거울삼아 교육계를 비리천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침몰시키는 악역을 즉시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를 갖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라!

 – 사분위는 경기대학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이고 역량있는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하라!

 

2014년 9월 22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퇴출을 바라는 교수·교육·시민단체 일동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경기대교수협의회/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전교조/대학노조/참여연대

 

 

※ 별첨 1 : 경기대 사태에 대한 요약 자료

※ 별첨 2 : 상지대 사태, 경기대 사태, 수원대 사태 등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의 역할 제안

※ 별첨 3 : 상지대 사태, 경기대 사태, 수원대 사태 등에 대한 검찰과 교육부의 역할 촉구

※ 별첨 4 : 사학비리 척결, 비리재단 퇴출, 그리고 사학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문(9.17)

※ 별첨 5 : 상지대 사태에 대한 요약 자료

※ 별첨 6 : 수원대 사태에 대한 요약 자료

※ 별첨 7 : 안양대 사태에 대한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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