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이인수 총장-김무성 대표 게이트 의혹 전면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수원대는 공익제보 교수들에 대한 40억 보복성 소송과 탄압 즉시 철회해야

– 9.24(수) 검찰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비리 의혹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결과 공유

– 참여연대, 공익 제보로 인하여 부당 해직과 40억 소송까지 당한 수원대 교수들에 대한 공익변론 착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고발인 조사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 9.23(수)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조사 504호 검사실에서 진행(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발인으로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도 참여)

– 수원대 측의 여러 가지 해명에 대해 재반박 진행… 검찰은 수원대 관계자들을 불러서 미리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이인수 총장 측이 또 거짓, 부실해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특히 이인수 총장 측은 처음엔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채용 기준 중에서(2013년 2학기 채용공고문), 김무성 대표이 딸이 교육 경력이 4년 이상이 된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둘 다 4년이 안 되는 것이 밝혀지자 합치면 5.4년이이서 자격 요건이 된다고 언론에 해명했는데, 검찰 측에는 다시 합쳐서 4.4년이라고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음. 채용 공고 상의 기준은 누가봐도 합쳐서가 아니라 둘 중 하나는 4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또, 합쳐서 4.4년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와 같은 거듭된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한 해명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고, 이것만 봐도 수원대가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을, 날림으로 특정 인사를 기획 채용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수원대 미대의 경우 계속해서 비정년트랙만 뽑아 왔는데(수원대 관계자들과 이 사건 전문가들의 일치된 증언), 2013년 2학기에만 당시 29세에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한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트랙을 뽑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정년트랙으로 5명의 교수를 뽑는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트랙으로는 유일하게 뽑은 것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음.

– 검찰은, 8.26일 1차 조사에 이어 이례적으로 한달 만에 다시 2차 고발인조사 실시했고, 고발인 측은 다음 주중에 더 많은 증거 자료와 정황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3차 고발인 조사 진행 예정.

수원대 교수들이 이인수 총장 비리에 대해 공익 제보하고 학내외에서 문제제기 했다가 부당하게 해직당한 것도 모자라 무려 40역원의 손배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는 공익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고, 공익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 담당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희망사업단장)

– 현재 부당하게 해직당한 6인의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부당 해직이라고 결정났음에도 이인수 총장 측은 복직도 거부하고 연구실까지 파쇄하고 1인 시위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있음.

– 그리고는,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최서원 이사장 부부가 40억원대의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임. 이는 명백한 보복 소송이자, 입막음용 봉쇄 소송이라고는 명백하고 참으로 비열한 행태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참조 : 아래는 9월 24일 검찰의 2차 고발인 조사 전에 발표한 보도자료

■ 주요 경과

– 참여연대, 6.25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고발

–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7.3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 배임·횡령·사문서위조·사립학교법 위반 등 1차 고발

–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8.7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가 교육부에 의해 총 34가지나(33가지 비리 및 1가지 문제점) 적발된 것에 대해서 2차 고발

– 8.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이 수사 담당(수원지검 462호실) 이후 2차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함.

– 8/2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504호).

– 8/28(목) 1시, 세종로정부청사 뒤편. 상지대 김문기 총장 즉각 사퇴 촉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호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촉구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본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 특히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둘 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끝까지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임.

– 9/24(수) 김무성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2차 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504호).

※ 별첨 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비리 의혹 및 교육부의 부실감사 문제 요약 자료

※ 별첨 2 : 2013년 2학기 문제의 수원대 신교 교원 채용 공고문

※ 별첨 3 :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홈페이지 변경 내용

※ 별첨 4 :  김무성 의원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 고발장 전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