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럴 수가! 최악의 사학비리 대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딸 ‘뇌물성 특채 의혹’의 당사자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감 증인에서 제외”

– 10.1일 오후 새누리당이 돌변해, 원래 국감 증인명단에 들어 있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끝내 국감 증인에서 배제시켜… 김무성 대표의 딸 관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무리수, 다른 사립대 비리 당사자들은 모두 그대로 확정.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의 “수원대는 재판 중이라서 빠졌다”는 해명도 거짓, 증인으로 채택된 청주대, 안양대, 상지대, 한라대 등도 여러 재판에 연루되어 있거나 고발당해 수사 진행 중

– 김무성 대표가 떳떳하다면 새누리당이 수원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이유 없어, 이로서 김무성 대표의 딸 관련 의혹 더욱 증폭돼… 

– 작년에는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이인수 총장을 증인 채택에서 배제시키더니, 이제는 새누리당이 그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이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 거부, 새누리당의 사학비리 세혁과 사힉비리 비호 세력의 죄상에 대한 은폐·무마 행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그동안 교수 채용 절차·내용과 너무나 달라

– 검찰은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에 관선 이사 파견하여 정상화에 나서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상지대 사태와 수원대 사태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엄청난 불법·비리와 엽기적인 행각이 아직도 단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그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최근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작년 가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 나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부당하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관련해서 KBS 추적60분의 보도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도 중요한 의혹들에 대해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측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과 정황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공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국회에서 정말 통탄할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10월 1일 국회 교문위의 국감 증인 채택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초강경한 태도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배제를 주장해 결국 최근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인수 총장’이 국감 증인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성범 간사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가 재판 중이기에(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부당하게 해직하고 탄압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전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수원대의 징계는 절차상, 내용상 모두 이유없다며 해직 교수들의 복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굮감 증인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둘러 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학비리 관련자들을 보면, 김윤배 청주대 총장, 김광태 안양대 이사장, 김석준 안양대 총장, 김문기 상지대 총장, 김길남 상지대 전 이사장,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 등으로 수원대에 비해 여야가 애초에 증인으로 하기로 했던 이들이 모두 그대로 증인으로 확정되었고, 이들 대학 역시 여러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새누리당이 거짓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여야의 국감 증인 채택 협상에서 2번이나 합의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시킨 것은, 최근 갈수록 불거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딸 뇌물성 특채 의혹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말 떳떳하다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자신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과 자신의 딸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할 텐데, 김무성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딸 관련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심각한 사학비리자로 지적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딸 관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이 있으니까, 새누리당이 무리수를 쓰고, 거짓 변명까지 일삼으면서 이인수 총장을 증인 채택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교육시민단체들과 우리 국민들과 연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이 문제를 파헤칠 것입니다. 끈질기고 집요한 작태로 사립학교법을 개악시킨 새누리당이, 작년에는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배제시키더니, 올해는 새누라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의 김무성 대표관련 비리 의혹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증인 채택에서 배제한 이 일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는 2차례에 걸쳐서 야당과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가, 당에 그 사실을 보고한 후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고, 어제 최종 협상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배제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후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역시 대학관련 비리와 현 정부의 인사 참사 중의 하나에 연루되어 있던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증인 채택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배제시킨 것은 작년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배제시킨 것과 함께, 국회 역사상 최악의 증인 은폐·무마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의 거짓 해명과 달리 다른 사학비리 대학들의 재판 관련 소식을 아래 일부 소개합니다. 새누리당이 거짓 변명을 하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5일 김 총장을 비롯해 현 재단 이사진 7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

○ 민주노총-노조 “제주한라대 입시부정 검찰에 고발”

○ 제주한라대 “제주도 법률 해석 오류…행정 소송”

○ 상지대 김문기 측 이사들, 교수협의회 정대화 교수 등 고발해 정대화 교수 등 형사 재판 받고 있어

○ 안양대도 김광대 이사장 등이 비리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장용철 교수 등에 대한 부당 해고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 별첨 자료 목록

1) 별첨 1 : 김무성 대표 딸 교수 채용 의혹 총정리(교육부의 부실감사 문제까지)

2) 별첨 2 : 다른 대학의 채용 공고 내용 보기

3) 별첨 3 : 수원대 신규교원 임용 세칙

4) 별첨 4 :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 공고문

5) 별첨 5 : 김무성 대표의 딸 수원대 홈페이지 안내 변경 내용

6) 별첨 6 : 지난 6.25일 참여연대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고발장 전문

[보도자료+별첨자료 전문]_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hwp
 

■ 그동안 진행 상황

– 2013년 9월~10월 국정감사 관련, 야당의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 요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최종 무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문제가 됨.

– 2014년 2월 안민석 의원 등 야당 교문위 의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교육부 수원대에 종합 감사 실시

– 2014년 6.7 kbs‘추적60분’보도(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경기도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의 이인수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동료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통하여 불발시켰다는 의혹이 크다는 내용

– 6.2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민생희망본부 교육희망사업단장 이광철 변호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고발

– 7.3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 배임·횡령·사문서위조·사립학교법 위반 등 1차 고발

– 8.7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가 교육부에 의해 총 34가지나(33가지 비리 및 1가지 문제점) 적발된 것을 바탕으로 2차 고발

– 8.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이 수사 담당(수원지검 462호실) 이후 2차 고발인 조사(담당 검사 정태원)까지 진행함.

– 8.2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 담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8.28 상지대 김문기 총장 즉각 사퇴 촉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호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촉구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 9.24 김무성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2차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 특히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둘 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끝까지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임.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7.16일 공개됨)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적발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되고, 1건 지적 받음)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교육부의 부실 감사 문제에 대한 요약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상의 자격 기준, 즉‘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하는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확연히 다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 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 결과, △2013년도 2학기 원래 5명의 교수를 뽑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 딸 1인만 뽑았고,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로 뽑았는데 2013년 2학기에만 김무성 대표의 딸을 정년트랙 교수로 뽑았고, △교수신문의 2013년 2학기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 연령 조사 결과는 평균 연령 만 44세였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했고, △다른 해 2학기에는 교수 채용 공고를 7월 초에 내고, 지원 기간을 최소 6~8일 이상 보장해주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내고 지원기간도 채 3일밖에(55시간) 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임(결국 김무성 대표의 딸은 서류 심사, 면접 등까지 거쳤다면 8월 20일을 넘겨서야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인데- 수원대 인사위원회는 8.22일 회의를 열어 2학기 교원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임- 2학기 시작일인 8.26일에서 단 4일을 앞두고 정년트랙 교수를 뽑는 경우는,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이 갑자기 작고하는 등의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디서라도 찾기 어려울 것임) 그래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을 기획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고 있는 것임.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을 것이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함.

– 또, △ 수원대 면접규정은 총장과 그 측근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면접 배점이 60%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사실상 총장이 특정 인물을 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교육부 감사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수원대 신규교원임용세칙에도 나와 있는, 3배수 면접도 김무성 대표의 딸은 거치지 않았고 ‘나홀로 면접’을 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데 이 역시 부정채용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해주고, 또 교육부가 감사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 감사사항 조자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은 애초에는, 본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교수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2013년 2학기에 선문대 강의를 맡았던 것도 사실로 확인됨. 

–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 김무성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즉, 2013년 2학기에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고(김무성 대표의 수뢰 의혹), 이후 2013년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무성 대표(당시는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의원)가 수원대 총장 이인수의 온갖 비리 문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이인수 총장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불법·부당한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였다는 혐의(김무성 대표의 부정처사 의혹)에 대해 고발한 것임. 

[보도자료+별첨자료 전문]_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