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9-24   1634

[보도자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딸 뇌무성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이례적으로 한달 만에 다시 2차 고발인조사 실시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최서원 이사장 부부는 공익제보 교수 4인을 상대로 1인당 10억씩을 청구하는 보복성 손배소송 제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상지대 사태와 수원대 사태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엄청난 불법·비리와 엽기적인 행각이 아직도 단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그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최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이 나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관련해서 KBS 추적60분의 보도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8월 25일 한국일보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 자격 요건 및 채용공고 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뉴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도 중요한 의혹들에 대해 수원대와 김무성 대표 측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오락가락한 해명을 보여주고 있고, 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여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그리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검찰과 교육부의 더욱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9월 23일 오후 4시 반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이례적으로 김무성 대표 고발인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고발인(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호소해봅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수원대법인 이사장, 이번 소송의 원고)이 그동안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 일가들의 온갖 불법비리를 제보하고 추적해온 수원대 교수 4인에 대해서(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 총액으로 무려 40억원의(1인당 10억원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9월 20일쯤 집집마다 소장 도착) 이는 누가보기에도 보복성 소송이고, 공익제보자들과 비판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봉쇄 소송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서원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아들이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미국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명백한 비리, 역시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인 과다 미술품 보유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위 4인의 교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면서도 비열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 수원대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총장은 남편인 이인수가, 수원대 법인 이사장은 부인인 최서원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자 수원대 측은 분명히 최서원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이인수 총장의 부인이 여전히 수원대 법인 이사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수원대 감사 결과와 계속되는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한 번 더 고발할 것은 고발해야 할 것이며, 2) 수원대의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총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을 발동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지대 사태 이후 최대의 사학 비리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원대 총장 등의 불법·비리 문제를 공익제보하고 문제제기한 교수 6인이 부당 해직을 당했고 교수 연구실까지 폐쇄되어 거리로 내쫓겨 있고, 거기에다가 수원대 측으로부터 이번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피소 등 갖은 탄압과 압박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교육부는 하루빨리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주요 경과

– 참여연대, 6.25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고발

–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7.3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 배임·횡령·사문서위조·사립학교법 위반 등 1차 고발

–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8.7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가 교육부에 의해 총 34가지나(33가지 비리 및 1가지 문제점) 적발된 것에 대해서 2차 고발

– 8.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이 수사 담당(수원지검 462호실) 이후 2차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함.

– 8/2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504호).

– 8/28(목) 1시, 세종로정부청사 뒤편. 상지대 김문기 총장 즉각 사퇴 촉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호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촉구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본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 특히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둘 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끝까지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임.

– 9/24(수) 김무성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2차 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504호).

 

※ 별첨 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비리 의혹 및 교육부의 부실감사 문제 요약 자료

※ 별첨 2 : 2013년 2학기 문제의 수원대 신교 교원 채용 공고문

※ 별첨 3 :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홈페이지 변경 내용

※ 별첨 4 :  김무성 의원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 고발장 전문(참여연대)

관련기사 >> ‘김무성 딸 교수 채용 의혹’ 참여연대 고발인 출석 / 2014.09.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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