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 의혹 더욱 짙어져

<JTBC> 9시뉴스, 월간 <신동아>에 이어서 주간 <한겨레21>에서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에 대한 새로운 의혹 다수 제기

△ 애초 공고대로 정년트랙 5명이 아니라 1명(김무성 대표 딸)만 뽑은 것이 확인되었고, 수원대가 이를 숨기기 위해 작년 8.20일 열린 인사위 회의자료를 조작한 의혹(김무성 대표 딸 1인만이 아니라 총 2명을 뽑은 것으로) 

△이인수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것 

△이번 국감에서도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 주도해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을 또 배제한 사실 

△그동안 교육·시민단체 지적대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중진의원이 나서서 이인수 총장 증인채택을 방해한 의혹까지 새로이 제기

– 검찰은 서면조사가 아니라 이인수 총장은 구속․엄벌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등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야

1. 10.13일(월) <JTBC>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이력서를 내면서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9시뉴스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인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에 전시회 경력을 적시했는데 대부분 그룹 전시회였고, 그나마 딱 한 건이 개인 전시회라고 전시 경력 맨 윗줄에 기재하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역시 그룹 전시회였다는 의혹입니다. 또 전시회를 연 곳도 정식 예술관이 아니라 카페형 식당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김무성 대표의 딸은, 보통의 미대 교수채용에서 요구되는 교육 경력, 연구 경력, 논문 및 전시경력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속인 것 아니냐는 중대한 윤리적, 형사적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2. 이렇게 <JTBC> 보도를 통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 매우 큽니다. 형법 제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에서 중요한 전시 경력과 관련하여 나머지는 다 공동 전시회이고, 단 한차례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고 제출했는데, 그것이 단독 전시회도 아니고, ‘정식 전시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카페에서 짧은 기간의 공동 전시회’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위계로 수원대학교를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또, 월간 <신동아>는 11월호 보도를 통해, 김무성 대표가 2013년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회 교문원장실을 찾은 사실, 당시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배제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로비를 한 행위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그 압력의 배경이 이인수 총장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검찰이 봐주기식으로 김무성 대표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월간 <신동아> 11월호 보도만 봐도,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야할 일임을 검찰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이번 11.3일자 주간 <한겨레21> 보도를 통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아주 친한 친구사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또 <신동아>와 <한겨레21>보도를 통해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청탁을 하면서, “국회 교문위가 자신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김무성 대표가 그와 같은 말도 안되는 근거에 바탕해 국회 교문위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2014년도 국회 교문위는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사적인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증인 채택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201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려 했던 것임에도,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마치 국회가 부당하게 이인수 총장을, 그저 사적인 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국회 교문위에 알아봤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을 피해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성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은, 형사적 책임을 떠나 한 대학의 총장과 집권여당 대표로서 너무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일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이 국회 교문위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의혹도 제기되었고, 이는 국회 교문위 관계자들과 국회 출입 기자들의 전언과도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4. 나아가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수원대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은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공고에서 정년트랙으로 5인을 뽑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의 딸 1인만 뽑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으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뇌물성 기획 특채 의혹이 더욱 커지자, 수원대는 여러 언론사와 나아가 검찰에 낸 의견서에도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아니라 건축학과에서 이00 교수도 정년트랙으로 함께 뽑았다”며 5인을 공고해서 총 2인을 정년트랙으로 뽑은 것이니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는 언론과 검찰에 일관되게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문대로 총 5인의 교수를 다 뽑았다고 거짓 해명까지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5인은 수원대의 2013년 2학기 정년트랙 교수 채용 공고와는 상관없는, 정년트랙과는 다르게 뽑기로 했던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까지를 합쳐서 5인인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5. 특히, 정년트랙으로 처음부터 2명을 뽑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해명입니다. 정확히는 원래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맞고(2013년 8월 20일 인사위 회의에서 결정하고, 8월 29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 2013년 8월 22일부터 건축학과에서 이재익 학과장(이일을 계기로 부당 해직까지 당했음)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왜 원래 공고까지 한 건축학과 정년트랙 교수를 뽑지 않느냐”는 조직적인 항의가 거세게 전개되자 나중에(8월 20일 인사위 회의 때가 아닌 그 이후에) 건축학과에서 이00교수를 추가로 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원대 측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 자료를 통해 그날 마치 이00교수까지 뽑은 것으로 인사위 회의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언론과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에 제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 혐의 등) 그것은 2013년 8월 22일 수원대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에 보면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과 함께 뽑았다는 정년트랙 이00교수의 명단은 없고, 비정년트랙으로 뽑은 권00교수 1인만 뽑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습니다.(그나마 권00교수도 나중에 임용을 포기하였습니다). 또 이재익 교수의 부당해직 관련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에서도 소청심사위는 당시 이재익교수 주장대로 이00교수는 뽑히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수원대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만 한 명 뇌물성으로 기획 특채한 의혹이 더욱 커지자 거짓말로 언론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을 속이기 위해 심지어 위조된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수원대가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별첨,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도 별첨함)

6. 또, 야당의 중진의원인 정세균 의원도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도 새로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이 “야당에도 사학비리를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세력, 또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본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측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그리고 검찰에게까지 이 서류를 제출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혼선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곧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2) 또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검찰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또, 이 정도 보도까지 이어졌고,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으니 이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인수 총장은 즉각 구속 수사하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교육부도 지체 없이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국회도 국감이 끝났지만,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 등에 청문회를 여는 등 특단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별첨문서 목록

1. 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본의 지난 보도자료의 요지(9.29) 

2. 10.13 제이티비시 뉴스 보기

3.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의 거짓 해명과 달리 다른 사학비리 대학들의 재판 관련 소식 일부 소개 : 새누리당이 거짓 변명을 하고 있음을 금새 알 수 있음.

4.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5.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

6. 그동안 진행 상황

7.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7.16일 공개됨)

8.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교육부의 부실 감사 문제에 대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