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전 구속·처벌된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씨의 상지대 이사․총장 선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지대 사태 해결에 나서라

참여연대, 교육계와 함께 상지대 사태·수원대 비리 등 강력 대응할 것

1. 지난 8월 14일, 실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21년 전 김영삼 문민정부의 사정 1호로 구속·처벌되었던 사학비리의 원흉이자 상징으로 평가받는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다시 상지대 총장으로 선출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김문기씨는 공금횡령·입시부정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구속·처벌되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이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사사건건 방해해온 대표적인 반교육적 인사이다. 김문기씨는 심지어 사학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용공 조작을 시도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하기도 했다. 그런 김문기씨가 다시 상지대 총장이 선출된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 학생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겪을 고통과 혼란을 생각해면 이 문제는 결코 좌시만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이다.

2. 이 비극적 사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공공성·투명성이 생명인 고등교육기관을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김문기 일가와 사학비리의 대표적 인사를 총장으로 선출한 상지학원 이사들에게 있겠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악화시켜온 데에는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교육부와 사분위가 지난 2010년 김문기 일가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줘 구 비리재단 복귀의 길을 터준 것이 치명적이었다. 교육부와 사분위는 ‘비리 당사자 배제’ 등의 정이사 기준을 공표하기도 했고, 지난 1월에는 김문기씨에 대해 ‘비리 당사자’라며 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시늉을 하기는 했지만, 상지대 사태를 바로잡는 실제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 비리재단 쪽 이사들로 채워진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씨를 지난 7월28일 이사로 선임했고, 급기야 8.14일 총장으로까지 선출해 버렸다. 김문기 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이 총장 선출에 방해가 될까봐 아들마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2014년의 문명국가,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2014년 8.14일은 대한민국의 교육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날로 기록되고야 말 것이다.

3.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총장 선임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법에 규정돼 있고, 교육부는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즉, 김문기씨의 이사 승인을 거부해야 하며, 상지학원에는 즉각적으로 김문기씨의 총장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또 다시 대규모 분규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지학원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상지대의 재 정상화의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구 비리재단과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인사가 복귀해서 이사회와 총장까지를 재장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부는 지금 즉시 행동과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리 사학을 비호하거나 교육 비리를 방조하는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교육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비리 사학과 문제 사학일지라도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사태를 악화시켜오거나 묵인·방조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의 사분위가 여러 대학에서 구 비리재단의 복귀를 도운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고, 수원대 등의 심각한 비리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일 것이다. 교육부도 상지대에 구 비리재단 측이 복귀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부당한 집단행동으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가로막아, 결국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이 사퇴를 하는 등의 파행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했고, 상지대 구성원들의 거듭된 감사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가 김문기 전 이사장의 이사와 총장 복귀를 적극 도왔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5. 참여연대는 상지대 등에서 작금 벌어지고 있는 반교육적이고 몰상식한 사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범 교육계,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반드시 이 충격적인 사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한다. 아무리 사학을 비호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지대 사태는 너무 막장이 아닌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재 파견하고 김문기씨의 총장 해임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또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재단 비리의 당사자는 다시 정이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나 사분위의 지침을 어긴 것만으로도 김문기씨의 이사 및 총장 선출은 원천 무효라는 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수원대 비리 등 특히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끝.

관련 기사 >> ‘사학 비리’ 김문기, 21년 만에 다시 상지대 총장으로 / 2014.08.15.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