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1-24   1855

[기자회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0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3(목)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월 23일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후 1시에는 역시 이순신동상 앞에서, 등록금 20% 인하 촉구, 등록금심의의원회(등심위) 개선 촉구 대학생 대표단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자회견에는 20여명 안팎의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황과 문제의식>

최근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2014년 1학기 운용계획을 밝혔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1학기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가 없거나,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든,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조기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든, 반드시 실질적인 의미의 반값등록금을 구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상황 관련 주요 요구안>

 

1)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관련 공약 및 2013년 초 국정과제발표의 내용대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8학기 중에 단 1회만 c학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전국의 학과 최근 대학들이 상대평가제에서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현행은 평점 b이상만 자격이 됨)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2) 그 미흡한 조치, 그것마저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교과부 계획대로 소득 2분위가 아니라 1분위로 줄어들었고, 또 이왕 진행하기로 한 조치를 올해 1학기부터 해야함에도,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부분적으로,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하고는,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즉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대학원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소한 대학원생들도 든든학자금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복리로 해서 갚는 것인데,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 중에도 가난한 학생이 많고, 든든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4)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2014년 4조원의 예산 배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반기 민생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값등록금 예산을 더욱 늘려 2학기에는 더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더 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소득 2분위까지만 450만원이고 다른 소득분위는 반값등록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450만원 기준도 2008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푼도 오르지 않아 실상은 장학금이 깎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 정부와 국회는 국가장학금을 넘어 반값등록금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한 등록금액상한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장학금 유형 2를 이용해서 매년 등록금액 인하를 약속받고, 그를 통해 중기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는 방안이라도 강구되어야 하고, 이 방안들과 관련된 법률들을 현재 국회에 여러 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예산으로 매년 유동적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과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와 같은 정책을 각각의 지방정부가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 전형료, 입학금 등 근거가 부족하고 턱없이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등교육제도와 각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특히 개방형 이사제, 등록금심의위 및 대학평의원회 강화 등)도 추가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것입니다. 대학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은 더욱 더 제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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