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꼼수 입법 중단하고 국공립대 지원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

법적 근거도 없고, 학칙에도 없는 정체 불명의 등록예치금 징수 규탄

정부는 기성회비 반환 판결 취지에 맞게 국공립대 운영을 책임져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2.05.(목) 오후 1시. 국회 앞

국공립대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성회비를 더 이상 학생에게 부담 전가하지 말것,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성회비를 ‘등록예치금’으로 바꿔치기해 꼼수 징수하는 대학 당국과 이 행위를 방치하는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2월 5일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관련 법안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 그대로 수업료로 합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성회비 반환 청구를 했던 많은 국공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공립대학은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성회비 전액이 수업료로 전환될 경우에는 수업료가 2000% 폭등되어 등록금 상한제에 위반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공립대학 당국이 ‘등록예치금’이라는 항목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등록예치금은 법률과 학칙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법적인 징수입니다. 따라서 국공립대 학생들은 대학당국이 강행하는 이러한 행위를 강도와 같다며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