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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혁
  • 2015.03.23
  • 1147
  • 첨부 2

검찰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행위 반드시 법의 엄정한 심판 받아야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한 검찰, 이번엔 이인수 총장 봐주기?

- 검찰이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 미루고 있는 사이, 수원대는 끊임없이 교협 교수들 괴롭히고 있어.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회 승인 취소하고 임시관선 이사 파견해야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5. 3.23(월) 낮 2시, 수원지검 앞 

 

20150323_수원대이인수총장수사촉구

1.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1차 고발을 진행한 것이 2014년 7월 3일의 일이고, 이후 8.8일 2차 고발이 또 있었고, 또한 교육부까지 나서서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작년 11월 4일, 검찰은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고, 주요 언론이 잇따라 그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렇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우리나라의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교육부, 국회, 경희대(이인수 총장 박사학위 수여 학교) 등 모두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도, 출국금지도,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담당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인수 봐주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행태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비리이고, 가장 반교육적인 비리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조작, 아들의 졸업증명서 위조 및 위조 후 미국 대학 입학(그후 그것을 계기로 병역특례까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죄가 안되는 것 같다, 경미한 정도다, 그냥 이 부분은 고발에서 제외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언급하고 넌지시 종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입니다.(별첨 2014.11.19일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은 실제로 수원지검이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4. 하지만 수원대 정상화와 사학비리 척결을 바라는 교수·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사학비리와 그 사학비리에 대한 권력형 비호 사건의 전형을 보여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회적 범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사학비리가 척결되느냐 마느냐, 사학비리 세력에 대한 권력층의 비호 행위가 근절되느냐 마느냐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등 교수·교육단체들과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3월 23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엄벌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들은 더욱 강력히, 더욱 끈질기게, 더욱 효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등교육 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교육기관이고, 대학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 그리고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벌어진 ‘수원대 사태’는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묵인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찰과 교육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임시 관선 이사 파견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수원대교협·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교협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화성지역교수협의회

 

20150323_수원대이인수총장수사촉구

※ 별첨 1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힌 이유

※ 별첨 2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 별첨 3 : 2014년 11.19일자, 11.27일자 한국일보 기자

※ 별첨 4 :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에 대한 설명 자료 및 엄벌 촉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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