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사학비리에도 불구하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성역’이 되어버렸나?

– 검찰은 소환조사, 출국금지, 기소도 안하고 있고, 또 아예 봐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주요 언론들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무혐의

– 국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내는 데 끝내 실패(증인 채택 무산)

– 경희대는 명백한 표절에도 불구하고 몇 달을 끌다가 이제 와서 ‘표절은 맞는데 학위 취소는 안한다’는 황당무계한 결론, 교육부는 33건의 중대 비리 적발하고도 4건만 수사의뢰하고, 중대한 부정비리에도 이사들에 대한 승인취소도, 관선이사 파견도 하지 않고 있어

△ 이인수 총장의 부정비리를 고발한 교수들만 6인이나 해고당하고 부당해직 결정에도 학교로 복귀도 못하고 길거리 헤매고 있어, 연구실까지 부당하게 폐쇄당하고 1인 시위하다 폭행까지 당해

△ 참여연대 등 검찰 무혐의 처분서 받는대로 즉시 항고 예정, 김무성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고발 예정.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교육부의 수원대에 대한 임시 관선이사 파견도 촉구

1.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고, 주요 언론이 잇따라 그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혹은 짙어져,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 채용 공고상의 자격기준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한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실제로 이인수 총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2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들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2. 그렇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우리나라의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교육부, 국회, 경희대(이인수 총장 박사학위 수여 학교) 등 모두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대표 딸 관련 비리 의혹을 맥없이 무혐의 처리하고, 또 그것을 포함한 이인수 총장의 온갖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도, 출국금지도,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담당 수원지검 특수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인수 봐주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행태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비리이고, 가장 반교육적인 비리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조작, 아들의 졸업증명서 위조 및 위조 후 미국 대학 입학(그후 그것을 계기로 병역특례까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죄가 안되는 것 같다, 경미한 정도다, 그냥 이 부분은 고발에서 제외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언급하고 넌지시 종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입니다.(별첨 11.19일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은 실제로 수원지검이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3.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는 2년 연속 새누리당의 방해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고, 또, 경희대학교는 명백한 표절임을 확인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이제와서 ‘표절은 맞는데 박사학위 취소는 못한다’고 황당무계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별첨 설명 자료 참조). 사학비리에 엄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교육부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럴수록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더욱 강력히, 더욱 끈질기에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검찰의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관련 자료

– 11.19일 한국일보 기사

– 경희대 이인수 총장 표절 확인 공문

– 경희대 이인수 총장 표절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