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개강, 대학·대학원 새내기들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입학금만 백만원 시대’근거도, 용처도 없는 입학금은 왜 걷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은 도대체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요?

주거비 부담도 큰데, 공공기숙사는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학부·대학원 새내기들 참여해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공약이행 촉구, 국가장학금제도 개혁 ,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기존 이자 감면, 공공·직영 기숙사 확충(기숙사비 인하), 대학원생 차별 철폐’ 등 촉구하고 3.28(금) 전국 대학생·국민 대회 선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2(수)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

2014년 1학기 개강에 즈음하여 대학가,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이 대학생·대학원생·학부모들의 극심한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덜기 위한 다종다양한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3.19일(수) 오전 11시에는 학부 및 대학원 새내기들이 참여해 1학년으로서 겪었던 고등교육비 고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공공기숙사 확충, 대학원생 차별 폐지 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등과 함께 고등교육비 고통 관련 6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종다양한 활동을 결의하면서, 3.28일에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안 반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대학생·학부모·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는 최근 전경련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보고서를 낸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경련에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합니다. 또 대학의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에 저항하다가 징계를 당한 학생들에게 ‘보복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장학금까지 박탈한 중앙대학교의 처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교육부와 감사원이 이에 대하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 반드시 그 잘못을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경련에 대한 대응, 중앙대에 대한 규탄 활동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새내기 대학생, 선배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고등교육비 고통 관련 6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1년 내내 입학금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곧 입학금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최근 등록금·고등교육비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대 요구안.

1) 대학생, 대학원생들에 대한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원서대, 전형료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각 대학들이 대학·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과도한 처사입니다. 근거도 불분명하고, 용처도 불투명한 입학금이 어느 덧 마구 올라서 10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대학·대학운 입학금은 반드시 페지되거나, 최소한 민주당 교문위 유은혜 의원 법안처럼 1학기 등록금의 1/10을 넘어서지 못하게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입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조기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최근 그러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책임과 직무 유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국민적 봉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후해서 대학가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학자금대출이자 2.9%로 하향,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 원칙적 금지, 서울시립대의 전격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대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학기마다 ‘서울시립대식의 반값등록금’을 부러워하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형 반값등록금’(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서 등록금 절반 경감-현재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102만원)에다가 추가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그 상태에서도 학자금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대출 받아서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어서 갚게 하는 것으로 든든학자금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위와 같은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201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예산이 교육부 증액 요구분 1.6조 원에서 무려 1.2조 원이 삭감된 0.4조원 증가에 그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1.2조원이 더 늘어난 4조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단 0.4조원만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국회의 노력으로 0.55조로 최종 통과) 이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공약 파기라 할 것입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중에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드시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관련 공약 및 2013년 초 국정과제발표의 내용대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8학기 중에 단 1회만 c학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전국의 학과 최근 대학들이 상대평가제에서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현행은 평점 b이상만 자격이 됨)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미흡한 조치, 그것마저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교과부 계획대로 소득 2분위가 아니라 1분위로 줄어들었고, 또 이왕 진행하기로 한 조치를 올해 1학기부터 해야 함에도,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부분적으로,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하고는,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즉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는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줄 것처럼 표현했다가 슬그머니 현행 국가장학금 최고액인 450만원 전액만 지급한다고 말을 바꾼 것도 문제입니다. 동시에 2008년부터 국가장학금 최고액이 450만원으로(20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만 450만원 장학금 지급, 2014년부터는 소득 1,2분위 대학생에게 450만원 지급) 고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매년 국가장학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최고금액 기준도 1년 등록금 천만원 수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학자금 대출은 전액 무이자로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이자율이 더 인하되어야 합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2.9%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학자금 이자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들이 무려 4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자제들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호 해야 할 것이고, 바로 무이자가 어렵다면 차츰 차츰 이자율을 인하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1학기에 150만원까지만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데, 막대한 고등교육비 부담을 감안한다면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도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현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는 소득 8,9,10분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은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 역시 교육의 보편성·공공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기존의 학자금 대출 이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학자금으로 인한 이자만큼은 아예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갈아 타게 해주고, 또 학자금 이자 연체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 구입해 면제해주는 조치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 관련 기사 2개 참조 : 학자금 대출 학생 통계, 신용유의자 현황, 학자금 이용 현황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8일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연 77만명, 2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것도 모자라 대출누적액이 점점 고액화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은 2009년 4조4382억원에서 2012년 5조4672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대출 누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00만원 이상 빌린 고액 대출자는 7만4438명으로 2009년 3만8315명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났다. 5000만원 이상 초고액의 경우도 2009년 119명에서 2010년 413명, 2011년 891명, 2012년 1411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07년 3785명에서 2013년 4만1047명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고액화 추세가 뚜렷하다”며 “특히 늘어나는 대학생 신용유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3년 10월 18일 뉴시스 기사 중)

– 대학생 절반, 학자금 대출로 1학기 등록금 마련. 대학생들의 새 학기 등록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등록 예정인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대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1학기 등록 계획’을 조사한 결과, 82.2%가 새 학기 등록을 할 예정이었으며, 이 중 65.1%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을 계획 중인 대학생 대부분은 ‘정부 대출(96.4%)’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 대학생 10명 중 7명(70.1%)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횟수는 평균 4회였으며, 절반 이상인 57.3%는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학기가 받지 않은 학기보다 더 많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 총액은 평균 127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300~600만원 미만(20.9%)’, ‘300만원 미만(13.6%)’, ‘1200~1500만원 미만(12.7%)’, ‘600~900만원 미만(11.8%)’, ‘900~1200만원 미만(11.8%)’ 등의 순이었다. 한편 대학생 10명 중 9명(90.4%)은 학비 마련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평소 소비활동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헤럴드경제 2014. 1.21 기사 중)

5)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들에게 반값 기숙사, 공공·직영기숙사가 절실합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은 안타깝게도 1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생·대학원생 들이 과도하게 비싼 민자 기숙사나 학교 앞 주거 공간에서의 비싼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기숙사 비용을 2~3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직영하는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자 기숙사도 직영·공공 기숙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대학원생, 저소득 청년, 워킹 푸어, 렌트푸어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 원룸텔, 공공 하숙방·자취방,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등 다종다양한 공공 주거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대학생·서민들을 위해 등록금 못지않은 주거비 고통과 주거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6) 대학원생들에 대한 각종 차별과 불합리한 조치가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원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대학원생들도 든든학자금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복리로 해서 갚는 것인데,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 중에도 가난한 학생이 많고, 든든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