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4-14   2027

[성명]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상지대 재 장악, 교육역사상 최악의 사고

상지대 사태,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상지대 재 장악, 교육역사상 최악의 사고

불법·비리 사학족벌 비호해 온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책임져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임시이사 재파견해야

상지대를 산하 학교로 두고 있는 상지학원이 지난 3/31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의 둘째 아들인 김길남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상지학원은 이에 따라 정이사 9명 중 김길남씨를 포함한 6명이 구 비리재단 측 인사들로 구성돼 정관 개정은 물론 총장 선임 등 전권을 휘두를 수 있어 사실상 상지대의 운영권을 다시 장악하게 됐다. 종전 교과부에 의하여 선임된 채영복 이사장과 학교구성원의 추천 몫으로 이사에 선임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러한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여 사퇴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내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식을 체득하고, 인격적으로도 자신을 연마하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자면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 스스로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도덕성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는 도저히 대학을 운영할만한 기본적 자질도, 능력도, 도덕성도 결여된 이들이라 할 것이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는 ①상지대를 김문기 일가 족벌체제로 구축하고, 상지대 설립자도 아니면서 설립자라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②학교의 재산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으로 상지대를 김문기 일가의 개인 사금고처럼 운영했으며, ③학생 불법·부정입학 행위를 통하여 부정한 돈을 챙겼고, ④그러면서 정작 학교에 대한 의무의 이행은 게을리 하였다.(나중에 밝혀진 바이지만, 1993. 3. 25.자 한국일보는 1992년 재단의 상지대에 대한 전입금이 3,000원이었다는 사실마저 폭로하기도 했다) ⑤또, 자신이 구축한 철옹성에 도전하는 이들을 철저히 탄압하였고, 심지어 상지대 학생들에게 용공의 딱지마저 붙이기도 했다. 지난 1993년 김문기가 학생 부정입학 및 횡령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져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죄상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정권교체의 와중을 틈타 사학의 자주성, 재산권을 운위하면서 상지대를 재 장악하려고 시도하였고, 급기야는 아들인 김길남씨를 상지학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옹립하고, 6인의 이사를 확보하여 사학이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고등교육기관인 ‘상지대’를 재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 정의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가? 

 

학교를 자신의 족벌의 철옹성으로 만들어 사유화하고, 사금고처럼 학교를 유린하고, 정작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가 다시 상지대를 장악하도록 한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권 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와 당시 이러한 사분위를 공공연히 방조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방기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오늘을 가능케 한 현 박근혜 대통령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상지대의 학생, 교수, 직원, 동문들과 원주시민들이 들끓고 있다.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작금의 상지대 사태에 경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틈만 나면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왜 상지대에서는 정 반대로 적용되는가? 정상화되던 대학을 이리도 비정상으로 몰아넣어도 박근혜 정권은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는것인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 정상적인 상지대의 비정상화를 신속하게 저지하는 데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교육팀장 : 이광철 변호사)는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상지대 재 장악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가 공공적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손을 떼는 그날까지 상지대의 제 구성원들과, 제 교육·시민단체들과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여 이들 상지대 구성원들과 원주시민들의 정의로운 싸움에 연대의 응원을 보내며, 그들의 의로운 싸움에 굳건한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이사회 장악에 문제를 제기하고, ‘분쟁 사학’인 상지대에 대해 예전처럼 임시이사를 재 파견하라. 이사회에서 임원간의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 명백하므로 이사 전원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지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지극히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최악의 불법·비리 재단에게 맡겨서야 되겠는가. 

 

※  4.15(화) 오후 1:3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제 교육·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작금 상지대 사태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고, 임시이사 재 파견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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