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교사 정책 강력 반대, 교대생 동맹휴업 탄압 규탄 및 박근혜 정권의 교육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 지금도 시간제 일자리 교사 제도 도입 강행하고 있어 큰 문제
박근혜 정권의 교육 관련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9(월)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 뒷문 앞

 지난 3월,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양대 교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교육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사의 업무를 연속적이지 못하게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업무, 수업준비, 학생생활지도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들끼리의 협조와 연계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로 인한 업무간의 불연속성, 수업간의 불연속성은 이를 원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연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연속적이지 못한 내용, 연계되지 못한 수업 흐름에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불안정한 생활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생긴다면 지금의 학교가 학생보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은 도입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비교사들뿐만 아니라 각종 교원단체, 학부모, 전국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의 일관적인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왔다. 심지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예비교사들이 동맹휴업을 하려고 하자 이것을 무리하게 막아내려 했다.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동맹휴업을 불과 며 칠 앞두고 3개 교대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총장님들을 만나 시간제교사 및 동맹휴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동맹휴업 당일에는 교육부 차관이 5개 이상의 교대 총장과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였다. 예산과 사업을 통해 각 교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부의 이 같은 행위들은 각 교육대학을 압박하여 교대생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방식인 동맹휴업을 막고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차원에서 징계를 하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학칙을 악용하여 학생들의 동맹휴업 참가를 막으려고 했다. 실제로 동맹휴업 당시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동맹휴업에 참가하면 학칙을 통해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학칙을 근거로 동맹휴업 찬반 학생 총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제공을 거부당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동맹휴업을 학칙을 통해 막으려는 것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반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오히려 이러한 비민주적 학칙들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의사개진을 막으려 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반대로, 초등교사 정원은 전년에 비해 800명가량 축소되었다. 학급당 학생수 목표치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 OECD 상위수준에서, 당선 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2010년의 OECD 평균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여가겠다는 공약과 반대로 비정규직과 유사한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공약에 역행하는 내용이며, 지난 6.4 교육감선거 결과를 통해 보여진 국민들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에도 반하는 것이다.

 – 교육을 위하지 않는 교육정책,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규탄한다!

 – 학생자치활동 탄압, 표현의 자유 좀먹는 동맹휴업 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 온 국민의 열망이다, 교육공약 이행하라!

 지난 6.4 교육감선거 결과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응해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전국교대생연합회(교대련) 서울대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