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아직 갈 길이 멀다

3일 5G 상용화 1년 맞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발표

△불통현상 △부실인가 △천차만별 보상 △불법보조금 등 총정리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대폭 낮춰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G. 상용화 1년을 맞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1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 5G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이슈리포트를 오늘(4/02) 발표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 밤 11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이후 5G 무선이동통신 가입자는 2020년 2월 기준 536만명으로 급증했으며, 1인당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은 25.8GB으로 LTE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기지국 수도 10만 8천개로(2월말 준공신고 기준) 초기 35,851개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한 성급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80만개인 LTE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5G 기지국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끊김현상’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강행했으며, 상용화 날짜를 정해놓은 채 SK텔레콤의 5G 요금인가 심사가 진행되어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통 3사에게 주어지는 세금 인하와 기지국 등록세 감면 등은 매년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있는 통신 재벌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의 대용량 데이터 제공을 중심으로 한 고가 요금제 인가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사실상 베끼기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하면서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통신3사 모두 수익평가 수치인  ARPU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신형 휴대폰 단말기는 거의 대부분 5G로 출시되었고 통신사들은 최신형 휴대폰에 단말기 보조금을 집중시켜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였으며, 5G 가입 이후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통신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1년전보다 3배가량 기지국 수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고속도로, 야외 중심으로 설치되어 건물내외를 오고가는 실생활에서 ‘끊김현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6.6%에 달하며 일부 이용자들은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지국이 설치 완료된 대도시 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실제 피해를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5G 상용화 2년차인 올해는 5G 불통현상에 대한 전국 가입자 대상 실태조사와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가 중심의 요금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통신공공성을 확대되어야 하며,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과도한 통신사 마케팅비를 줄이고 OECD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5G 시대에는 이동통신이 전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전 산업영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만큼 이통사들에게 맡겨둘 것만이 아니라 망투자와 설치, 운용, 관리, 사후책임까지 통신서비스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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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