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6-13   4240

[기자회견] 민자 기숙사비 책정 근거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1인실 최대 249만원, 2인실 168만원… 턱없이 높은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 공개 요구!

민자기숙사 운영 투명화, 누가보기에도 부당한 민자 기숙사비 대폭 인하!!

전국 14개 대학 재학생 104명 집단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2005년부터 지어진 민자기숙사의 기숙사비는 현재 1인실 최대 62만원(연세대), 2인실 최대 42만원(단국대)이고, 평균 32만원대로 저렴한 직영 기숙사(11만원~18만원)에 비해 2배~4배 이상 비싸다. 이는 학교주변에 2인이 원룸(월 50만원)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인 ‘인당 25만원’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비용이다. 물론 학교 밖의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만, 학교 부지 안에 건축하는 기숙사비(땅값이 들지 않는 상황)가 학교 밖의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출처 : 정진후 의원실, 행복기숙사 보도자료) .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몇 차례 근거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법인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기밀이라는 변명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교는 민자 기숙사비가 책정될 당시 예정된 건축비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만큼 기숙사비를 인하하지 않고, 처음 기숙사비 책정 그대로 유지하여 기숙사비 책정근거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생주거권 네트워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6월13일(목) 오후 1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14개 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 104명이 함께 신청하게 되었다.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후, 각 대학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공익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 정보공개청구 청구단 현황>

 

학교

청구단수(명)

1

강릉원주대

1

2

서울과학기술대학

1

3

건국대학교

11

4

경북대학교

1

5

고려대학교

3

6

동국대학교

13

7

부산대학교

2

8

서강대학교

3

9

서울교육대학교

1

10

서울대학교

1

11

숭실대학교

6

12

연세대학교

50

13

제주대학교

1

14

한국외대학교

10

 

104

민자기숙사의 투명한 운영과 높은 기숙사비의 책정근거를 밝히고, 부당한 내용이 있을 시 이를 규탄하고 올바른 기숙사비 책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립대학교 민자기숙사 포함 대학>

학교

캠퍼스

구분

건물명

1인실 기숙사 현황

2인실 기숙사 현황

방수

기숙사비(천원/학기)

수용가능인원

방수

기숙사비(천원/학기)

수용가능인원

강남대학교

본교(경기)

민자

심전생활관(제1,2관)

234

1,164

462

건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민자1

148

2,132

148

943

1,392

1,886

건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민자2

51

2,132

51

455

1,392

910

경기대학교

본교(수원)

민자

경기드림

100

1,619

100

958

1,134

1,916

가천대학교

성남글로벌캠퍼스

민자

가천대기숙사

10

1,957

10

35

1,251

70

고려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프런티어관

7

2,340

7

468

1,521

936

동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남산학사

5

1,408

5

373

1,408

746

명지대학교

본교(인문서울)

민자

인문생활관

183

1,189

352

한라대학교

본교(원주)

민자

한라대학교학생생활관

200

987

400

서강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곤자가국제학사

447

1,299

894

숭실대학교

본교(서울상도)

민자

Residence Hall

67

1,895

67

648

1,155

1,296

전주대학교

본교

민자

스타타워

16

1,613

16

336

1,050

672

연세대학교

본교(신촌)

민자

SK국제학사

191

2,490

191

207

1,650

414

조선대학교

본교

민자

백학학사

513

500

1,026

평택대학교

본교(경기평택)

민자

국제관

69

687

138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민자

해오름학사

262

1,079

52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

민자

제2기숙사

23

1,432

23

1,090

1,218

2,18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

민자

우정원

25

1,654

25

351

1,187

702

단국대학교

분교(천안)

민자

단우홀

6

1,892

6

504

1,685

1,008

상명대학교

분교(천안)

민자

청록학사

10

1,730

10

301

940

602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c동

326

1,248

652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a동

339

1,248

676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b동

199

1,248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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