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13-04-22 787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대형마트 문제 종합 토론회 개최

유통재벌 대규모점포(대형마트·SSM)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대형마트 문제 종합 토론회 개최

대형마트·SSM 등 유통재벌·대기업 대규모점포 문제로는 처음으로

노동계, 중소상공인, 소비자, 지역주민, 시민사회, 국회의원 등 집중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4.22(월) 오후 1시 반,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불법파견 등 온갖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서 대형마트의 노동권문제가 큰 이슈가 됐고,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대규모점포의 중소상공인 생존권 파괴 문제도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유통재벌들의 도매상권 침탈 문제, 상생품목(유통재벌 판매품목제한) 이슈로 큰 사회적 공방과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유통재벌·대기업들을 둘러싼 논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에 사회 전반에 유통재벌·대기업들이 끼치는 악영향과, 불법·부당·불공정행위의 폐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규제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통재벌·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윤리경영에 나설 것을 촉구함은 물론이고, 중소상공인·납품업체·소비자·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근로자보호특별법 제정안(영업시간제한특별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를 적극 주창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 문제 토론회 진행안 및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별첨하였습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장소 2013. 4. 22 (월) 오후 1시 30분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이미경 의원)․전순옥․장하나․민병두․김제남․박원석의원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대규모점포영업시간제한연석회의․이마트 공대위

주관 | 민주노총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내용

발제1 대형마트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 이성종

발제2 대형마트의 끝없는 영업 확장과 무한 탐욕 / 이동주

발제3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다 / 제윤경

발제4 대형마트 규제 법 현황과 개선 방향 / 김성진

토론1 대상 재벌, 도매업 진출해 골목상권 침탈 / 조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