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폐기하고 민생 외면하기로 작정한 정부와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을 규탄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전월세상한제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법안 무산

3월 국회 열어 민생, 경제민주화 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일시 및 장소 : 3.5(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2월 임시국회 규탄 및 3월 국회 요구 기자회견 

  2월 25일 발표된 ‘경제개혁 3개년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대책들이 지금껏 나온 여러 안들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한계 외에도 재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권 1년차에 일찌감치 경제민주화 종료선언을 한 뒤 민생사안에 모르쇠했던 정부가 가계부채나 상가권리금 보호 등의 일부 민생사안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면피’ 대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득증가에 의한 내수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선순환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사실상 폐기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으로만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깨뜨리는 것임에도 오히려 재벌대기업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풀고 그들을 위한 정책만 펼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직 경제민주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경제민주화는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주요 공약을 폐기한 것과 맞물려 국회도 매우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월 국회에서는 주요 민생법안들이 거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갑을’ 파문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했던, 그래서 법안 이름 또한 ‘남양유업방지법’이 된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은 상임위 안건으로 겨우 상정은 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앞에서 12일간 철야노숙 농성까지 진행하며 호소했던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도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 변종SSM을 규제하고 재벌대기업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월세상한제법안,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안,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의 교훈으로 시급한 통과과 필요했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산업재해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법안 등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의 경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의 반대로 2/27(목)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개인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또 무산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폐기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정치와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의를 읽는데 소홀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국회와 국회의원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분발을 요구합니다. 특히,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2.20일부터 3.3일까지 12일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철야노숙 농성을 하면서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등의 투쟁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문구점 적합업종 신청 조정협의회 약속을 받아낸 것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기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민생법안에 대해서 좀 더 책임있게 응할 것을 약속받은 점, 그리고 부족하지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노력하여 롯데그룹의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낸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퇴출전략’을 공공연히 논하고 신세계에서는 본점의 7배 규모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을 전국에 6곳 세워 유통·상업 독점화를 꾀하는 가운데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전국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총대선때 약속처럼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복지 확대를 위해서 다시 나서야 할 것이고, 야당들은 야당들대로 ‘야성’을 발휘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주요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 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참조

1. 3.3(월) 철야노숙 농성 해단 기자회견문

2. 2.20(일) 노숙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