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학생·참여연대,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에 대한 간담회

해외도 인정하는 교육복지 정책의 본보기, 한국 반값등록금 운동

※ 일시 및 장소 : 2014. 09. 12.(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9월 12일(금) 오전 10시 일본의 동경대·와세다대학교 일본 대학생 14명이 한국의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에 대한 교육 차 참여연대를 방문하고 참여연대 활동가, 한국 대학생들과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 및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008년 한국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천만 원까지 치솟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에게도 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의 고충이 컸습니다. 참여연대는 학생·교육·민생 운동 단체들과 함께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현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했고,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규모집회, 424일에 걸친 1인 시위, 각종 토론회,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 발간을 병행하며 적극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대학등록금이 서울시립대 50% 인하, 강원도립대 20% 인하했고, 국가 재정도 약 4조원을 투여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도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은 14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등록금 인하 운동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아, 2012년 한일 무상교육 관련 심포지엄, 2013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각국 대학 교수, 정치인, 시민사회 관계자들에 이어 이번 일본 학생들의 연구 목적의 방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60세 이상 대상 반값 등록금 대학을 신설하는 등 이 반값등록금 정책이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값등록금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 운동의 전개과정, 반값등록금을 두고 펼쳐진 이슈 제기와 사회적 논의 과정,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한국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역할,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와  향후 운동 방향 등 반값등록금 운동의 제반 사항에 대해 일본대학생들과 한국대학생,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