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입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청 규탄한다

– 25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기청 반대로 처리 연기 

– 김제남 의원 등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조문도 중기청 반대로 삭제 처리 

대형복합쇼핑몰(아울렛),상품공급점,드럭스토아,슈퍼형편의점,문구소매,MRO시장,서점,계란유  통 등 생계형 중소상공인 영역에 진출하는 대기업 규제를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과 현실을 외면한 중소기업청은 대오 각성하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의 동반성장위원회 뒤에 숨어 적합업종 보호와 지정의 책임을 회피    하는 중기청의 친대기업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5일 (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7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되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에 돈만 된다 싶으면 치고 들어오는 대기업들의 무한탐욕으로부터 보호 육성하기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30명에 가까운 여야국회의원 발의한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2년째 논의만 거듭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안팎으로 무용론에 처한 최근 상황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에 기대를 갖고 있던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법안 논의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자영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중소상인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던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참여했던 중기청장은 ‘적합업종은 필요하고, 잘 진행이 안되면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법제화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상황에서 금번 산업위 법안 소위에서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중기청의 부정적 의견 제시는 본분을 벗어난 중기청의 모습에 황당함과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기까지 하다.       

전국의 700만 자영업자들은 올해 들어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공정위에선 ‘가맹점간의 근접출점 규제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한다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도 폐지대상으로 권고하는가 한편 지자체나 국토부에선 수도권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거나 국가 산단의 토지용도를 변경하면서 신세계나 롯데 같은 재벌유통업체가 아울렛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출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형편이었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의 대기업 횡포 규제나 상생 의지를 당연히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국회에서나마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법률로 만들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논의가 2월로 유예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소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도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선정해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빠지게 된 결과가 바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청에서 반대를 해서 나오게 된 결과라하니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700만 중소상인을 살리겠다는 건지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얼마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정현의원을 위원장으로한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이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신속한 지정 및 법제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700만 중소상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해에 수십만이 폐업하는 시대에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지금도 진행 중인 대형마트와 SSM, 복합쇼핑몰(아울렛)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무한 출점으로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을 보고도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적합업종법제화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 반대 로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묻는 700만 중소상인들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11월 28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