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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인공정
  • 2014.09.17
  • 285
  • 첨부 4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관련 10문 10답 이슈리포트 발표

중기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산자위 의원(야당)과 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2011년 10월 31일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여야정 합의서도 공개

지금 즉시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통과시켜야 

❍ 일시 : 2014년 9월 17일 (수)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209호)



오늘 산자위 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함께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법제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앞서 중기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하고 배포합니다. 

 

적합업종 제도 도입 3년 기간의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재 적합업종 선정을 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보완 및 문제점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이자, 중기적합업종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추진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업위 백재현의원(새정연간사)실의 주관으로 준비가 되었으며,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비롯한 적합업종추진협의체 9개 단체(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수퍼마켓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문구유통협회,한국베어링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전국식자재유통협회등)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 대기업과 전경련의 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에 맞선 이슈리포트 발간 취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대기업들과 전경련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마저 스스로 역할을 축소하고 편향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도입 3년 만에, 각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요구안이 대폭 반영되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 신규 신청에 대한 문턱이 더 높아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 적합업종제도와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거짓 논리와 로비가 난무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요구에 악영향을 끼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쓰러져가는 전국의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오히려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제화가 절실함에도 전경련과 재벌대기업들 시대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반대의 탐욕과 경제독재의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1년 10월에 한미FTA와 관련하여 여야정은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공식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까지 전경련과 재벌·대기업들을 오히려 비호하며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회는 재벌·대기업과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무용론에 대한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내실화와 입법화에 대한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입장을 반드시 강력히 따져 물어야 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의 자발적인 역할 축소 및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편향성을 바로잡고, 지지부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실태 문제(문구소매업, 식자재도매업, 각종 소매업 등)도 제대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계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내실화와 입법화를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실제로 중시기업적합업종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거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적합업종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와 논란을 모두 망라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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